○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8월 12일, 14일, 19일, 20일, 21일, 25일, 26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수군수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8항까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농산업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복순 환경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권복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은심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하은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각 위원별로 본 질의 10분, 추가 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농공단지 관리 활성화 지원 조례 조금 늦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챙긴 것이 그나마 이제 다행인데, 그간에 이제 자료를 받고 자치단체별로 조금 검토를 제가 좀 해봤어요. 본 위원이 해봤는데 그 5조 기후라 인자 신규제정이니까 5조를 조금 구체화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조 1항 1호를 보면 폐수배출 위탁처리 비용 지원사업을 해놨는데, 그 폐수배출 위탁처리 및 기타 환경오염방지사업 이렇게 이제 대부분이 돼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를 좀 한다고 보면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하나 추가해주면 다른 시·군도 조례에 두 가지를 더 담았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수정으로 가던지, 아니면은 조금 뭐 한 타이밍 늦춰서도 괜찮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 한국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

○ 한국희 위원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민간위탁 조례하고 국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역시 조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어, 우리 군이.

○ 한국희 위원

슬레이트 처리?

○ 한국희 위원

아, 석면으로.

○ 한국희 위원

슬레이트 처리로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가 됐고, 농촌지원과장님!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이것도 역시 6조, 7조의 심의 의결을 위해서 예방위원회를 다른 데는 설치를 했더라고.

○ 한국희 위원

이제 한 뭐, 6조, 7조 내에서 한 8조로 들어가야 되겠지 예방위원회, 그래서 이걸 한 타이밍 늦춰도 이것은 뭐 문제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서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 한국희 위원

이미 표준안 내려오기 전에 수십 군데 이미 제정해서 하고 있어요.

○ 한국희 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풍미마을 조성사업을 풍미마을 조성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활용하여서 사용하겠다 이거죠?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해 스마트팜 사업부지가 부족하니, 기존에 풍미마을 조성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활용한다 이거죠?

○ 장정복 위원

정책이? 전용이요, 이용이요? 같은 항목이, 전용이요, 이용이요? 이것은 지금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풍미마을은 느닷없이 스마트팜으로 예산을 돌려쓰겠다. 전용인가요? 이용인가요?

○ 장정복 위원

어떤 장에서 어떤 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 장정복 위원

같은 항목이에요? 예산이, 예산이 같은 항목이냐고.

○ 장정복 위원

지금 풍미마을 부지를 이미 확보를 해놨다가 스마트팜 부지가 부족한 것 같으니 이 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사용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추후에 풍미마을 조성부지를 또 새로 확보를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 장정복 위원

아니, 문제점이 있잖아요. 풍미마을 조성부지에 대한 타 사업부지 전환으로 인해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 대체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해놨잖아요.

○ 장정복 위원

풍미마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기존에 있는 풍미마을 부지를 스마트팜 부지로 이용하겠다는데 전용이요, 이용이요. 같은 항목이에요?

○ 장정복 위원

어떤 장에서 어떤 장으로 이동해서 쓰는 전출하는 거예요, 이게?

○ 장정복 위원

신규마을 만들기하고 스마트팜은 사업이 다른데.

○ 장정복 위원

근데 전혀 같은 항목도 아닌데 여기 예산을 전출했어요?

○ 장정복 위원

풍리마을 만들기하고.

○ 장정복 위원

스마트팜 사업하고 같은 항목이에요?

○ 장정복 위원

예.

○ 장정복 위원

다른 사업이면 전용이던가, 이용이던가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예산을 의회에서 이게 지금 풍미마을만들기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예산이죠?

○ 장정복 위원

받은 예산을 왜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막 마음대로 갖다 써 버려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하라고 준 예산은?

○ 장정복 위원

이거 따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북형 보금자리 조정사업을 20% 줘요. 이게 지금 풍미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도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뭐예요, 앞에 자료가 뭐예요.

○ 장정복 위원

참고자료라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다른 데로 전출되어 써져 버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하고 물가조정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나요? 지금 폐지안으로 올라왔는데.

○ 장정복 위원

지방물가 대책위원회하고 옛날에 물가조정 위원회도 있었죠?

○ 장정복 위원

물가대책 위원회가 그겁니까? 장수군에 있는 택시비라 할지 이·미용비라 할지 올리고 내리고 할 때.

○ 장정복 위원

이게 물가대책 위원회가 그런 걸 조정하는 거예요?

○ 장정복 위원

그럼 이제 폐지를 한다.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기금이 뭡니까 기금이? 기금이 뭐예요?

○ 장정복 위원

그렇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조성되고 정립된 예산이죠.

○ 장정복 위원

그럼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 알죠?

○ 장정복 위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전출하는 것,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 장정복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 법제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 것 확실하고요.

○ 장정복 위원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요.

○ 장정복 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전출을 이게 분명 불법인데, 이걸 의회에 보고하는 법제 근거가 뭡니까?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법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특정 목적을 가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겠다.라고 조례를 바꾼 거 아닙니까, 이게?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립된 예산을 이 조례에 의해서 아무리 일반회계고 어쩌고 간에 전출해서 다 쓸 수 있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예산을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려는 이유가 뭐예요?

○ 장정복 위원

불법 소지가 있고 분쟁이 있을 만한 이런 것 갖다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이거를.

○ 장정복 위원

원칙적으로 불가라 불법 소지가 있다니까, 일반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은 불법, 이거 불법 소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 장정복 위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고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게.

○ 장정복 위원

알겠어요. 환경과장님!

○ 장정복 위원

폐기물 소각시설 이거 위·수탁 계약이에요. 이게 2026부터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통상 이제 3년에서 5년씩 하는데, 그 3년 계약에 장점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 성과평가가 가능하고 또 부실의 경우에 신속 교체가 가능하고 3년 계약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5년 계약의 단점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해지를 하고 또 관리 책임의 절차가 까다로와 그러죠. 5년 계약은 근데 저희 장수 같은 지역은 쓰레기도 많은 지역이 아니죠?

○ 장정복 위원

많은 지역이 아닌데 굳이 5년 계약을 줘서 5년 계약이 안고 있는 단점을 내가 안고 있으면서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의견인데 3년 계약 후에 성과평가를 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연장이 가능하니까, 3년 계약을 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정말 이 업체와는 어떤 뭐 신뢰성이나 뭐 나 하는 것이나 뭐나 정말 어떤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해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이걸 따져봐야지, 3년 계약을 하되 정말 건강하고 괜찮은 업체라고 한다면 2년을 연장해 주면 되잖아요. 5년 계약을 굳이 할 것 없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또 그 업체와 또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 장정복 위원

공고를 내서 하는데, 제 말씀은 5년 계약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중간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계약 해지도 힘들고 관리 감독도 힘들고 이러느니 3년 계약을 하고 괜찮은 업체라 한다면 2년을 연장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년이잖아요.

○ 장정복 위원

뭔 말인지 알겠는데, 3년 계약을 해서 3년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년이 가능하잖아요,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 장정복 위원

공고 낼 때 그렇게 내면 되지, 3년 계약하되 성과평가를 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되지.

○ 장정복 위원

아니, 나는 그것이 그게 더 효율적이고 우리 군에서 봤을 때 더 이익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위탁기간을 5년을 못 박아 줘서 5년이 안고 있는 단점을 내포하지 말고 장점만 가지란 이야기지. 그냥 중간에 잘못되면 3년 동안 되면, 해지해버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연장해 주고 그럼 되니까, 그래도 5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방금 우리 장정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 유경자 위원

기금이, 그게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 유경자 위원

그럼 이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전체로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것이 몇 %로.

○ 유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 유경자 위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일반회계를 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액수가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때나 아무 금액이나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몇 % 이렇게 한다하는 것도 명시를 해야되지 않을까.

○ 유경자 위원

또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조례 폐지안인데, 물가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데, 그러면 생활물가 이거는 여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모두 물가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 유경자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폐지되는 거예요?

○ 유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

○ 유경자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이 이제 12월 말일로 종료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으니까 이렇게 평가도 높고 우수한 사람들은 다시 또 더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분에게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어요?

○ 유경자 위원

그래요?

○ 유경자 위원

이렇게 경험도 많고 평가도 높으신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얼토당토않는 또 경험도 부족하고 또 그 하신 분들이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 군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 유경자 위원

좋으신 분이 다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과장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질문할 것도. 일단은 전담부서 설치를 한다니까, 이제 농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애쓰셨습니다.

○ 유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공단지 관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조 정의 3항을 보면 뭐. 뭐. 뭐. 뭐. 조경 등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등이 이게 2번이나 들어가네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경,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뭐 이렇게 가든지 그래야지, 조경 등 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 밖의 뭐 군수가 필요 이렇게 보통 끝을 맺는데.

○ 이종섭 위원

조경하고 등을 빼고, 그 밖의 시설물 및 토지, 건축물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죠. 등을 삭제하고.

○ 이종섭 위원

등을 말한다 그랬는데 뭐 뒤에 가서 등을 말한다 그러는데 앞에다 등을 넣고 그 밖을 또 해놓고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등이?

○ 이종섭 위원

검토를 하든 아니면 수정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보면 뭐 법 그 뒤에 6조를 보면 어차피 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른 건데, 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서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건 뭐 금액은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 이종섭 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시설 같은 경우가 물론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떤 농어촌정비법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물품 가격을 높여놓을 수 있는 폐단이다. 농촌 농공단지 시설에 어떤 우리 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생산하는 업체의 물품을 굉장히 단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근거로 봐요. 어떻게 보면.

○ 이종섭 위원

물품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뭐 담당부서나 군수가 가령 외부에서 500만 원짜리 600만 원, 700만 원이라도 수의계약을 이걸 구매를 해야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남네요.

○ 이종섭 위원

악용의 그 자료가 되죠. 누가 뭐래도 아니 저기.

○ 이종섭 위원

아니 전주가면 500만 원짜리를 여기서 700만 원을 샀다고 누가 뭐라고 하면 여기 농촌 계약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 이종섭 위원

환경과장님! 14쪽 15조 보면은 자산투자 및 취득재산의 귀속 이게 개·보수를 건당 2,000만 원까지 수리수선비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종섭 위원

근데 굉장히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하지 않나요? 기계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고쳐야 될 거 내일 고치면 오늘 100만 원 드릴 거 내일 500만 원 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단 야기죠. 그러면 자기들이 오늘 고치려고 하면 500만 원 되는데 2, 3일만 더 기계 돌려버리면 5,000만 원짜리 들어버려요. 그리고 2,000만 원 자기 돈 500만 원 안 들기 위해서 군 돈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이종섭 위원

기계는 쓰다가 고장이 나는 것을.

○ 이종섭 위원

체인이 삐그덕 삐그덕해서 체인 한 번만 안 조여 버리면 그 기계 박살 나고, 이런 경향이 난다는 이야기죠?

○ 이종섭 위원

그런 것들을 좀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아니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딱 못을 박으면, 아니 내 돈 500만 원 드는데, 이거 기계 한 이틀만 더 돌려버리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서 수리를 해야된다는 폐단으로 염려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슬레이트 처리 여기 선정방식을 보면은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 협상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제안서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종섭 위원

슬레이트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하면 마을 어귀에 꼭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 이종섭 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음식물처리는 4개 읍·면만 하고 있어요?

○ 이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읍·면은 그 저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 이종섭 위원

그게 결국은 음식물만 수거를 한 거에요, 아니죠?

○ 이종섭 위원

가서 압축 해 가지고 가서, 처리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비용이 더 들어요.

○ 이종섭 위원

4개 면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하고 그냥 처리를 같이 해서 버려도 상관이 없나요?

○ 이종섭 위원

비용이,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이야기네요. 결국은.

○ 이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계약은 3년이에요?

○ 이종섭 위원

방식은 그러니까.

○ 이종섭 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하면서 혹시 다른 업체, 문의 들어온 업체 있어요?

○ 이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시간은 다 할애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 장정복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쪽.

○ 장정복 위원

수탁자가 공사 또는 물품 매입의 절차에 따라 지출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장정복 위원

수탁자는 물품구입이나 증·개축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장정복 위원

아니요. 대수선 뿐만 아니고 일반 소모품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사서 줘야 돼요. 위·수탁 계약자에서 수탁자가 쓸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용품이랄지 이런 것도 다 사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심지어 그런 거 다 사주셔야 되는데, 공사 또는 물품매입의 절차에 따라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에서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랄지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다 사서 줘야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있던 계약서죠? 이게. 옛날에 있던 계약서 그대로 복사해서 갖고 온 거죠? 잘못된 건 고쳐나갑시다. 잘못된 것은.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 그런 거까지 다 위탁자 사줘야 돼요. 위탁자가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는 뭐 공사 또는 물품 매입의 절차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공사를 어떻게 지출합니까 이것을.

○ 장정복 위원

소규모 공사가 되더라도 구분해야 된다고, 위탁자가 해야 된다고요. 위탁자가 해야된다니까, 가서 살펴보시고 그거 보시고 또 그러한 내용으로 4항도 마찬가지고, 7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항 봅시다. 수탁자는 변동비와 단일사업 중, 쭉 쭉 쭉 나가서 물품구매, 용역, 또 교체, 개선공사의 경우, 또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지출을 한다.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선공사나 또 증·개축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 동의 받아야 돼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 경우에 위탁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위탁자가 누굽니까? 군 이죠?

○ 장정복 위원

그 군에 사전 승인을 득하면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법에 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 조례에.

○ 장정복 위원

이게 아니고 증·개축이나 개선공사나 이런 것들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 장정복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조례잖아요. 조례. 조례에 조례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조례에 봐봐요. 위탁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지출한다. 군의 승인만 받으면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 법이 조례가.

○ 장정복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위탁자에게 승인만 득하면 지출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증·개축 같은 경우는.

○ 장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500만 원 이상인데, 여기 보면 교체, 개선공사, 이런 데가 있어요. 개선공사나 이것도 이제 개선공사가 범위가 광 범위 하니까, 증·개축이 될 수가 있겠죠.

○ 장정복 위원

이런 것 들 마져도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계약서인데, 계약서에 마치 위탁자한테 승인만 받으면 지출할 수 있게 계약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증·개축이나 500만 원 이상이면 뭐 증·개축에 500만 원이상 이면 한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은 이하가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500만 원 이상이잖아. 1억도 될 수도 2억도 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 장정복 위원

500만 원 이상이잖아. 500만 원 이상.

○ 장정복 위원

나중에 과장님 저하고 따로 한번 따져봅시다.

○ 장정복 위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요. 근데 수탁자는 수탁자가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것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할 때 뭐 어떤 뭐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은 수탁자가 사실은 안 돼. 공무원들이 사서 줘야 돼요. 그리고 증·개축 이것들도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장정복 위원

나중에 한번 따져봅니다.

○ 장정복 위원

지금 그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을 잠깐 하더만, 공고 낼 때 3년으로 내죠?

○ 장정복 위원

아니, 이거 뭡니까, 슬레이트 처리.

○ 장정복 위원

그래 지금 계약서에 이렇게 1년을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장정복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 장정복 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한번 봅시다. 계약서에 성과평가, 계약서에 계약서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성과평가, 의회 보고, 중도해지 조항,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계약서에 근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 해지, 중도해지 같은 내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근데 성과평가도 별도로 받는 것 같아요. 뒤에 성과평가도 별도로 받는 것 같애, 조례의 계약서에는 없지만 성과평가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내용이 의회 보고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없고, 성과평가, 의회 보고, 중도해지 조항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없잖아요. 이게, 이것 짚어 넣어 주시 바래요. 이거 수정합니다.

○ 장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업정책과장님! 장수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보면 제3조 기능에서 2항, 위원회는 장수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사용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뭐 이런 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그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정책과장이 된다. 위원은 재무과장, 산림과장, 축산위생과장,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폐기물 수집이나 운반, 수수료 여기에 관련된 환경과장은 왜 위원회에 안 넣었습니까?

○ 위원장 김남수

별로 안 들어가도 되는 산림과장은 넣어놓고.

○ 위원장 김남수

물가를 제대로 대책을 해서 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 위원장 김남수

어찌됐든 물가대책위원회는 설치하는 거 아니야?

○ 위원장 김남수

이걸 전부 다 폐지해 버린다.

○ 위원장 김남수

폐지해 버린다?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용도 사용 이외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막 몇백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겨우 뭐 35억 있으면 정말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지방 경제에 뭘 보탬이 되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돈이 다 안 써지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어디 다른 데 쓸거라 합니까.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우리 소각로 소각시설 그 민간위탁에 보면 저희가 이제 23년에서 25년 말까지 3년 동안 그 위탁금액이 한 60억 돼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런데 그 동의 요청내역에 보면 5년 동안에 160억으로 위탁 비용이 늘어나는데 그 소각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은 딱 정해져 있죠. 그런데 어떻게 2년이 늘어나면서 위탁금액이 100억이 늘어나야 되나?

○ 위원장 김남수

2호기는 1년. 그러니까 14억이 1년 치다?

○ 위원장 김남수

5년이면 이게 한 70억 되네. 70억이 좀 넘네요.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 위원장 김남수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자 그러면 왜 기존에 3년 위탁해서 5년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김남수

그러면 이렇게 해주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마르고 닳도록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

○ 위원장 김남수

형식이야 그렇게 갖추겠지 뭐.

○ 위원장 김남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더, 아 그래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일반적인 기금을 본 위원도 예산 부서 근무하면서 왜 안 되는가 명확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에다가 전출을 시키는 것을 문서화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방법론을 두 가지로 보는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반회계가 필요하면 융자를 해가서 쓰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되갚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를 폐지하고 이제 일반회계로 넘겨주고 그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담당을 하게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알고 해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명확히 또 안 된다는 또 규정도 또 없어요. 자치단체마다 갖다 쓰기도 하고 또 그걸 지적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조차 이걸 승인을 해주면 이걸 없이 갖다 쓰는 것도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조례에다 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그래요.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위원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 버려고 그렇잖아요.

○ 장정복 위원

아, 일반회계 전출이 기금은 기금으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적립된 예산인데 가령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것을 전출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의회에 한시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조례에다가 못을 박으려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의가 불가하다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 위원장 김남수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8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정의 조항 및 법령 인용 내용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직위를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실무적으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락되어 있던 장 번호 및 장 제목 신설을 안 제1장에, 유통센터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정비 안을 제3조에, 실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용어 정비를 안 제7조, 제11조, 제19조에 담았습니다. 현행 조직에 맞게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직위 정비를 안 제8조와 제9조에, 관련 상위법령 인용 등 조례 준용 규정 정비를 안 제29조에 담았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8월 6일에서 8월 11일 5일간 했습니다. 따로붙임은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는 따로붙임에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은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절차 등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5년 8월 14일에서 8월 18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따로붙임은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수

다음으로 이종섭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군 한우 농가의 소득향상과 장수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사업비 지원, 교육 및 훈련은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한우 육성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축산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시 반영할 계획이며, 협의는 집행부와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5년 9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따로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수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위원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보완한다고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큰 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일부를 빼내서 다시 만든 조례인데, 여기에 이제 어느 항목을 넣던지, 본 조례에서 뭐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된 부분들은 장수군 농업보조금운영조례에 따른다. 이걸 들어가 줘야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이제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네, 어때요? 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장수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맞을 것 같아서.

○ 위원장 김남수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 한국희 위원

그것도 그렇고 한우도 그렇고, 오히려 더 좋은 다른 조례도 보면 수정하는 거? 어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 위원장 김남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의 심사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남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유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서는 다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7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