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수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10시 55분 개회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55분 개회)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목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고향사랑 기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중 고향사랑 기금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조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여 202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며 25년도 추진할 기금사업으로는 일반 기부사업으로 똑똑 알림톡 민원 알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정 기부사업으로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을 모금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600만 원 정도이며 기금사업 사용으로 인한 2억 3,500만 원 지출이 있을 예정으로 2025년도 말 조성 금액은 12억 9,100만 원 정도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기부금 모금으로 조성되며, 기금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은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현재 작성된 자금 운영 계획은 2025년 본 예산에서 수정된 금액이며 결산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은 24년도 예치된 금액은 8억 4,6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 부분의 수입은 1,690만 원 정도, 기타 수입액은 지정 기부 금액과 일반 기부 금액을 합친 6억 6,300만 원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기부사업인 똑똑 민원 알림 서비스 사업비 2억 3,5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부분에 대한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인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을 세입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자 수입과 예치금 부분에 2025년도 본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부금 수입 부분에서 장계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의 지정 기부 조성 금액인 4억 6,340만 원으로 총 기부금 수입은 6억 6,340만 원으로 세입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부분에서는 똑똑 알림 서비스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2억 3,5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정 기부사업 예치금인 4억 6,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에 따라서 지출과목을 새롭게 똑똑 알림톡 서비스 사업비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부분은 알림톡 발송 비용이며 건당 15원으로 100만건 정도로 약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똑똑 알림톡 서비스 시스템 구축 비용 2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입니다. 23년도 조성액은 6억 4,200만 원이며, 24년도 조성액은 2억 300만 원, 25년도는 6억 8,0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으로 총 조성액은 15억 2,6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다음쪽 14페이지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 24년도까지 집행한 금액은 없으며 25년도 똑똑 민원 알림 서비스 사업 비용으로 2억 3,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3년도 6억 4,200만 원, 24년도 8억 4,600만 원, 25년도 12억 9,100만 원 예측된 상태입니다. 이상 기금의 운영 계획 변경. 중 고향사랑 기부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박형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인선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개요, 제안이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 및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검토 대상은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장수군수가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똑똑 알림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정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원 알림, 카카오톡 민원 조회, 만족도 조사, 군정 홍보 등을 통합한 디지털 민원 서비스 입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의거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하여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6월부터 지정기부 모금을 시작하여 약 4억 6천만 원을 모금한 뒤 2026년 3월부터 장계면 육십령 정상부터 오동삼거리 구간 벚꽃나무 약 1,400주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 변경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약 8억 4,600만 원, 2025년도 수입은 6억 8,000만 원, 지출은 2억 3,500만 원,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잔액은 12억 9,1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장수군 고향사랑 기금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3년도부터 기부금 모금을 통하여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민원과 똑똑 알림톡 서비스 사업 및 장계면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똑똑 알림톡 서비스 사업은 민원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만족도 조사 및 군정 홍보 기능까지 포함한 디지털 기반의 행정 서비스로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운영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시행지침을 활용한 육십령 벚꽃길 조성사업은 동·서 화합 육십령 가야 이음터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지정 기부 모금액은 약 4억 6,000만 원으로, 기금운용부서에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사업 모두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성과 정책 효과를 충족하는 내용으로 변경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국희
유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을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지정 기부를 하는데, 지금 당초 계획 6억 8천 32만 천원하고 지금 지정 기부 그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금액을 벚꽃길 지정기부 사업에 세입을 4억 6천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계획에 지출계획에도 4억 6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정 기부면 지금 당초 우리가 모금하겠다는 금액하고 지정 기부 변경된 금액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들어온 기부금이 당초 계획에서 지정 기부가 되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지금 본 예산에는 기부금 모금액을 세입 수입액을 2억으로 편성하였고요. 요번에 지정 기부 4억 6,40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2억만 잡았었죠?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가 목표 한 바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 이종섭 위원
작년에 얼마 모금이 됐는데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작년에 5억 목표를 했는데 4억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 이종섭 위원
네, 재작년에는 4억, 5억을 했는데 6억 얼마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2억을 모집한다는 건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나 목표액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변경 결산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좀 어느 정도 세워놓고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그럼 작년에 노력 절반만 해도 2억은 올라오겠네요. 또 지정기부는 어차피 지금 이게 6억 6,300이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 이종섭 위원
지정. 지정 기부가 생겨버리니까 그냥.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지금 지정 기부 사업비가 4억 6,300만 원으로 견적에 나와서 지금 모금액 세입을 4억 6,400만 원을 증액을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그 금액이 지정 기부금액으로 모금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종섭 위원
또 지정 기부 부분이 있으면 전번에 금액이 6억 6천이면 거기에서 4억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놈에서 딱 그 놈 빼버리면 그러면 장계도 장계는 지정 기부 들어온 만큼 사업하면 되고 군청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2억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짜리만 들어와도. 10만 원짜리 급여생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하면 이런 지정 기부가 된다고 보면 4억짜리 지정 기부가 되면 허다 못해 3억이라도 하고 1억이라도 더 추가한다는 생각이 돼야 지정 기부의 효과지 이건 그냥 어차피 기부금 들은 놈으로 그 놈으로 그 명세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사업비에서도 기부자의 일반 기부냐 지정 기부냐에 따라서 일반 기부자의 모금된 금액을 지정 기부사업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이종섭 위원
물론 사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정 기부를 빼니까 기존의 사업비가 너무 적단 이야기예요.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6억 4,300만 원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일반 기부 모금액, 지정 기부 모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예산 편성에서는 그거 구분이 없이 총괄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목표액.
○ 이종섭 위원
장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령 뭐 재경 향우회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10만 원짜리 기부했던 사람이 30만 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저희들도 그러면 나무 한 그루에 28만 원이라 그래서 그러면 나무에 표찰을 붙이는 것도 홍보를 같이 하면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금액 상황에는 공무원들 편하게 만들어 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담당자들 더 편하게 만들어 줘 버려요. 그 차이점 때문에 좀. 다만 4억 3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4억 3천은 작게 보면 장계면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이 그렇다고 채워 놓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지정 기부를 빼고 나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2억을 거출하겠다는 사업계획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네. 추경에 한번 좀 전년도 세입에 좀 준하게 한번.
○ 이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2억이 아니라 다만 3억이라도 됐으면 더 관심을 1억의 관심을 가져서 올라온 건데 똑같은 금액에서 지정 기부를 빼 버리면 그 내용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위원
사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이 사실 지금 타지에 가 계시고 외부에서 저희 군을 위해서 이렇게 모금을 해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첫 운영 계획을 보면 이제 톡톡 알림톡 서비스로 이렇게 지금 첫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 김광훈 위원
다만, 아쉬운 건 물론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이제 첫 사업이란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이 조금 다소 아쉽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타지에 가 있고, 우리 자식들 또 자녀들 우리 부모들을 위한 그런 기금으로 써졌다면 오히려 또 기부하시는 분들도 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그분들이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톡톡 알림톡 서비스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이 부분 활용한다. 얼마나 와닿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업은 또 잘하시고 두번째는 정말 상식적으로 외부에서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그런 마음에 가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국희
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심으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예산계장님이 좀 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10페이지 있죠. 10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에서 알림톡은 비 융자성 사업비로 들어갔죠? 예, 그러면 벚꽃길 조성은 시설비겠지요? 시설비인데 그러면 비 융자성 사업비로 들어가야 맞지? 지출이.
○ 이성철 예산팀장
청취불능
○ 위원장 한국희
왜? 어떻게 쓰려고?
○ 이성철 예산팀장
일단 계획은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청취불능)
○ 위원장 한국희
세입만 잡는다고? 아 내년도에 오고 이제 금년에 세출로 나가는 건 아니고만.
○ 이성철 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국희
그래 알겠어요. 나는 금년에 식재를 한다면 잘못된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한국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방금 심사 의결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7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