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오후에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수란 농촌지원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희 의원

행사가 있어서 먼저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기술보급과장님! 군수 공약사업에도 지역에 맞는 읍면 특화작목 육성이 있어요.

○ 한국희 의원

장수를 비롯해서 번암, 계남, 천천, 계북 다양한 작목들이 있는데 산서가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기후도 기후지만 뭐 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한국희 의원

양파 외에는 지금 뭐 생각하고 뭐 다른 작목들은 없어요?

○ 한국희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그 스마트 농업 신기술 이걸 우리 산서 양파에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해요. 스마트 농업 신기술 보급.

○ 한국희 의원

적극적으로 스마트 농업 분야에 양파에 적용을 좀 해봐요.

○ 한국희 의원

그다음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농기계가 전 기종으로 보급을 시작한 지가 지금 22년도부터였죠!

○ 한국희 의원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수요가 좀 많이 늘었어요.

○ 한국희 의원

근데 이제 본 예산에 지금 6억이 계상이 됐죠. 이제 군비 3억이고, 지금 현재는 지금 어떻게 많이 부족하죠? 예산이.

○ 한국희 의원

이번 추경에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이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산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임실↔장수간이 이제 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 부지는 확정을 해놓고 지금 이전해야 될 부지가 도로 면에서 지금 한 3~4m 낮아요. 근데 지금 산서에 하천 준설 작업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준설토를 현재 체육관 짓는다고 한 데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 부지는 지금 매입을 해서 그쪽에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임대사업소 부지는 더 많이 채워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꼭 좀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놔야 우리 하천 준설하면 바로바로 갖다 채우는데, 이걸 예산 들여서 채우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있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배수가 안 되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꼭 좀 채워야 되는데, 추경이 적극적으로 해서 1억 한 5천이면 매입비 안 돼요?

○ 한국희 의원

예산은 투쟁이요. 긴축 재정한다고 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꼭 반영을 해야지요.

○ 한국희 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한주

한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상반기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장수 두릅 작목반이 2개로 형성이 돼 있어요. 하나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됐나요?

○ 이종섭 의원

그래요 지금 대농들이 16명인가 빠져나가서 따로 작목반을 했나 봐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60여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지켜보면 그 생산량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그러다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서로 또 안 맞고 그 완력이 조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쪽, 치유농업이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치유농업 내용은 좋은데, 농업이 치유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 이종섭 의원

어떤 사회 활동이에요? 아니 무슨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을 겸비한다는 얘기예요.

○ 이종섭 의원

내용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기에 그 관심들이나 있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 이종섭 의원

21쪽 보면, 스마트팜 3인 1조가 1,500평인데 1,500평을 가지고 세 팀이 3명이면 세 농가죠! 단순하게 수익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 이종섭 의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그 여기가 교육장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익 창출이 우선인데, 또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3년간 기술 습득하고, 기술 보급해주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장수는 어떤 남의 논에 물만 대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아닐까 이게 참 심히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1순위가 청년 창업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 금방 여기에 보면 김제, 고흥, 밀양 상주가 교육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이종섭 의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근처에 가서 하려고 할 거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유통 체계가 좀 나은데 또 원거리가 아닌 근거리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 올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이것만 사업비 따서 운영하는 주체가 되지, 어떤 장소에 기대가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을 배워서 여기에 자리를 잡아야만 인구 정책에도 기여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극할 수 있는 체계,

○ 이종섭 의원

와서 보고 과연 그 사람들이 3년간 기술 습득을 하고 여기에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져야 할 것 아니냐?

○ 이종섭 의원

3년간 기술 배워서 다른 데 가서 평택이나 안성에서 가서 한다고 보면 물류비가 덜 들 것이고 토지 구입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돼야 될 것 아니냐!

○ 이종섭 의원

아까 한국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금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반값이라는 이야기를 뺐네요.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매년 보면 30%도 보급이 안 돼요. 매년 신청량이

○ 이종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딱 여기 오면 특혜 소리가 나오고 누구는 먼저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의 신청이 되고 나서 떨어진 사람들한테도 이번에 안 됐다고 안내 문자 넣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세요.

○ 이종섭 의원

나중에 가서 뭐 누구는 됐다 어쨌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가서 물어보고 알아봐서 난 안 됐구나! 그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음에 저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번암에 작년에 옥수수 파종기를 갖다 놨는데 장수에 쓰던 것을 장수에 새것을 사서 여기다 넣고 그 중고를 갖다 놔가지고 농가들이 심었더니 옥수수가 그냥 두문 두문 나와갖고 피해를 봤다라고 그래요. 기계를 썼던 데서 계속 쓰게끔 하고 해야지, 그게 기계를 새 기계는 본소에 넣고 지점에는 헌 기계 주고 맨날 돌리나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철저히 피해를 안 봐야지.

○ 이종섭 의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그래요. 지금 기술보급과장님! 20쪽 보면 레드푸드 육성 해가지고 이건 아열대 작물 쪽이 있는데 지금 농가에 실질적으로 아열대 작목 시범 재배하고 있는 데 있어요?

○ 이종섭 의원

그게 지금 몇 년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농가가 느끼는 그 기술이나 또 수익성은 어떻다라고.

○ 이종섭 의원

그러면 농가 홍보하고 보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 이종섭 의원

지금 시범하고 있는 농가가 ...(청취불능)... 으로 해서 저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섭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죠!

○ 이종섭 의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에 진하잖아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샘플을 농가가 채취하는 게 그게 형식이죠. 뭐 실질적으로 샘플을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가서 농가가 의뢰를 하면 그게 저인 것이지, 샘플을 얻은 거 갖고 온 줄 알아요. 농가가.

○ 이종섭 의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샘플을 농가가 얻은 걸 가지고 온 걸로 인정을 해서, 그걸 그 농가 축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축분 전체 몇십 톤을 한 번에 하면 몇십 톤 용량인데 그러잖아요. 그것을 뭘로 인정을 하고 샘플을 그걸 저기를 하느냐는 얘기지, 저도 그 샘플 의뢰를 두 번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그냥 주는 그 샘플가지고 우리 것이야 99.9% 나오죠. 샘플 부숙도 검사하면.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거 뭐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민원 나오면 그 사람 막 갖다가 논에다 뿌려놓고, 문제 민원 나오면 부숙도 검사 했다고 그럴 거 아닌가요?

○ 이종섭 의원

당연히 입회하에 해야지.

○ 이종섭 의원

그거는 행정이 그냥 그 민원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이 시켜서 나는 그놈만 갖고 했다는 나중에 가서 반대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부숙도 검사 한 퇴비냐고 농가가 기술센터에 물어보면.

○ 이종섭 의원

그냥 그 증명서만 내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지금 축산 농가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숙도 퇴비가 농경지에 나갈 그 확률이 높아요.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농촌지원과장님! 임대형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임대형 스마트팜에 종사하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 장정복 의원

왜 고무줄처럼 자꾸 변화가 생겨 저번에는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더니.

○ 장정복 의원

합쳐서 40명 정도 그래서 관내가 약 30명, 관외가 10명 내에.

○ 장정복 의원

총 합해서 40명 정도 되는데, 2단계까지 해서 40명 정도 되는데 관내가 한 30명 정도, 관외가 한 10명 정도 된다고 분명히 저 보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 장정복 의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 장정복 의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관내가 한 30명 정도 되고, 관내 종사원이 한 10명 내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임대 기간은 3년입니까?

○ 장정복 의원

3년 인당 몇 평 정도 임대를 해줘요.

○ 장정복 의원

500평에 3명.

○ 장정복 의원

3명인데 1,500평,

○ 장정복 의원

1인당 500평이네.

○ 장정복 의원

임대료 받죠? 얼마나 받아요?

○ 장정복 의원

연 천만 원, 여기 군비가 한 200억 정도 기금이 기금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 소멸기금 재정안전기금 다 포함되는 거죠.

○ 장정복 의원

재정 안정화 기금은.

○ 장정복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빼다 쓴 거 없어요.

○ 장정복 의원

재정안정화기금 안 썼다 이거죠!

○ 장정복 의원

지역 소멸 기금은 왜 여기다 쓰냐고

○ 장정복 의원

무슨 미래 농업이야 이게 지금 큰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김제나 고흥 이런 등지에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참여를 했던 분들이 이제 끝난 임대가 끝났어요. 끝나고 정착을 하려고 보니 토지 농지 등을 통해서 토지를 구매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또 시설비도 만만치 않고 또 그동안에 생긴 수입은 정말 적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장수도 가령 500평 규모에서 수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농산물이라는 건 늘 고무줄이잖아요. 농산물은 가격이 좋을 때는 좋겠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정말 엄청 안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좋으면 좋겠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3년 동안 정말 가격이 바닥을 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3년 후에 겨우 이제 생활비 정도만 벌었어요. 나중에 투자금이 전혀 없는데 빚을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것도 장수도 분명히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하고 있는 김제나 고흥, 밀양, 상주 등지에서도 이런 경우가 번번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농가들이 떠난다니까요. 다른 지역으로 아마 여기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런 분들이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가 분명히 장수로 들어올 거예요. 장수로 오겠죠. 이분은 3년 동안 또 여기 장수에서 3년 종사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생활하고 있다가 3년 지나면 또 떠나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임대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 목적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목적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활비 정도를 정말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인구 유입을 시키고, 또 여기 지역에서 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650억이면 이게 지금 상상도 못하는 예산인데 6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효과는 미비하고 효과는 정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자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아까 뭡니까? 이게 보니까 또 전기안전 관리사 공업분야 전문인 기계 여기도 군에서 관리해야 되죠!

○ 장정복 의원

유지관리비 어떻게 할까요? 유지관리비 여기 만약에 이제 하우스 같은 것이 세월이 지나면 또 이제 뭐 멀칭 같은 것이 상합니다.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군에서 하죠! 군에서 하겠지 당연히 임대자 임차인이 왜 그 비닐 멀칭을 다시 교체를 하겠어요? 이런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할 거야? 유지관리비 650억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건 차제에 두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유지관리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군비로 쓸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를 국도비에 매칭 사업이 아니잖아요. 유지관리비를 군비로 투입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아무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로 보자. 현실로.

○ 장정복 의원

부작용으로 나온 부분이 아니고 거의 본 의원이 파악이 이미 해놨어요. 해놨는데 다 떠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지가 없어, 일단 이것은 예를 들어서 500평 천평 할 정도라면, 부지는 일단 매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 살 돈이 없어, 또 시설이 보통 시설입니까? 이게 스마트팜 시설이 몇십 억을 들여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돼, 3년 벌어서 무슨 그 돈을 벌겠어요? 이런 것까지 리스크까지도 준비가 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이거 유지관리비만 해도 군비가 매년 아마 수억씩 들어갈 겁니다. 유지관리비만 해도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미 김제나 고흥, 상주 등지에서 이미 오래전 장수보다 훨씬 많이 오래전에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정말 안 좋은 일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러고 준비를 하셔야지 꽂힌 게 해버려 그냥.

○ 장정복 의원

과장님 문제점 파악 나오지 않게 한다고, 어떻게?

○ 장정복 의원

관리가 어떻게 내 공돈을 이거 3년 마치고 나면 군에서 한 몇 십억 주면서 먹고 살아 이렇게 던져주면 모르겠으나 뭔 관리를 어떻게?

○ 장정복 의원

과장님! 스파트팜 조성하면서 정말 담당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나중에 정말 큰 부담을 느끼실 거예요. 두고 봐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아주 사례가 다 나오잖아, 사례가 3년 동안 뭔 돈을 얼마를 벌어서 500평에서 몇 십억을 벌겠어요.

○ 장정복 의원

다른 지역에서 거의 다 거의 다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보급과장님! 아열대 작목을 우리 파파야가 지금 시범작목으로 하고 있죠!

○ 장정복 의원

산서가 거기가 시범작목장이죠!

○ 장정복 의원

저번에 무슨 과장이 시범작목 안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범작목 같은데 그게 지금 거의 한 3~4년 안 됐나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임상 성적 안 나왔어요?

○ 장정복 의원

6,800?

○ 장정복 의원

300평 기준 그럼 상당히 생산성 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죠.?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 가서 보니까 노지 재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 장정복 의원

노지는 안 되는구나.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우리 소장님이 계시는데 과장님으로 계실 때, 누차 했던 얘기인데 장수에서 정말 사과농가나, 한우농가 두 축 중에서 한 축만 무너져도 장수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그러니 사과도 이제 고온 현상이 자꾸 일어나니까 재배가 만만치 않잖아요.

○ 장정복 의원

병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현재 지금 강원도 전체 면적에서 장수보다 훨씬 많이 식재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체 작목을 빨리 찾아야겠다. 더 늦기 전에 대체 작목을 더 빨리 찾아야 된다고 누차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이라도 대처 작목을 빨리 찾아서 사과를 만약에 이상 기온으로 해서 더 이상 대구 옛날에 가장 유명했던 대구 지역이 사과 한 개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가 오면 사과 농가가 무너지면 장수 농가 그때가 오면 사과가 농가가 무너져버리면 장수 경제가 휘청거릴 수가 있으니, 그전에 대체 작목을 발굴해서 농가의 소독 작목으로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걸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계북 토마토 농가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된 묘목을 갖다 식재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 장정복 의원

진행 과정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 과정.

○ 장정복 의원

피해 보상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 책임이고,

○ 장정복 의원

묘목대 라도 받아줘야지.

○ 장정복 의원

농가 피해 안 보도록 해주세요.

○ 장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해서 사업비가 2억 1,7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우리 센터에서 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치유농업 기전대학과 가 있던만요. 그쪽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 김남수 의원

아니 그 지금 기전대 치유농업 학과가 1~2학년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강의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치유농업이 이게 이제 정말 활성화가 되면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 예산도 그 생활 인구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뭐 몇십 억 몇백 억 들여서 건물 짓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따고 이제 이런 준비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나중에 그 생활 인구 유입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내년에 예산 좀 세워서 그 정말 그 치유농업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장수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남수 의원

어찌됐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임대형 스마트팜 그건 유리온실이죠!

○ 김남수 의원

당연하지요.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은 이제 거기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이제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는 비닐이 아닌 유리로 하고 하니 아무튼 철저히 해서 그런 우려가 한낱 기우에 불과하기를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님! 표고버섯 농가가 많이 줄었죠!

○ 김남수 의원

돈이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그러면 이제 표고버섯 하던 분들은 무엇을 해요?

○ 김남수 의원

올해는 벼 병충해나 이런 거 좀 철저히 대비를 하셔가지고, 작년 짝 안 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친환경 미생물 보급에서 일부 토마토 농가나 토경 농사짓는 분들이 그 셀링스인가 뭔가 그걸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그것이 좀 비싸서 그런가 보급이 좀 원활치 않다고 그래요.

○ 김남수 의원

어쨌든 농가들이 원하는 걸 좀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나는데 농기계가 이제 반값에서 맞춤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부담이 몇 %나 있어요

○ 유경자 의원

1천만 원 미만은 50% 이상은 조금 다르고 그러면 농기계가 31종이라고 하셨잖아요.

○ 유경자 의원

여기 이제 맞춤형은?

○ 유경자 의원

거기에 이제 1천만 원 미만은 50% 이상은 이제 농기계 가격에 따라서 조금 틀려진다고요.

○ 유경자 의원

그럼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나요?

○ 유경자 의원

그러죠. 그런 건 어느 정도 이렇게 1년에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 유경자 의원

...(청취불능)... 주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 한 가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1인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그렇죠!

○ 유경자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여기 보면은 어디든지 이렇게 지역에 들어가면은 도로에 꽃이 어떻게 식재가 됐나 그거 보고 조금 이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얘기 하는데 장수는 보면 로타리나 이런 데 보면 꽃 식재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을 보면 로타리나 이런 데 보면 꽃 식재료 진짜 아름답게 가꿔 놓거든요. 그런 거 한번 조금 장수도 조금 바꾸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또 이제 축제 때, 국화 이렇게 농가들이 재배를 하시잖아요.

○ 유경자 의원

작년에는 보면 너무 웃자라 갖고 국화가 조금 모양이 흐트러진 것도 많고 웃자라 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조금.

○ 유경자 의원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황화잎마름병 그 토마토 그러면 그 현재는 계북에 농가들 현황 파악은 다 된 거예요?

○ 유경자 의원

그분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심었는데, 그래 갖고는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뭐 지원하고 그런 건 없겠네요? 그거는 육묘장에서 한 것이니까.

○ 유경자 의원

그게 그 농가들이 그렇게 막 형편이 널널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들이 일어나는 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고 힘든데 그런 방법이 좀 대응 방법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 유경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13페이지, 농군 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1기 교육생들이 이제 교육형 실습과 심화 교육을 몇 시간을 받았어요?

○ 김광훈 의원

이 시간을 다 받아요. 다 받아야 됩니까?

○ 김광훈 의원

일반인들이 사실 교육받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지금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니면 지원되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기존의 교육생들 중에도 우리가 지금 농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농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1순위는 교육생 중에서도 농사를 안 짓고 계신 분이.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쟁점 사항에 기존에 이 부분은 모르셨던 부분인가요? 전기 안전관리자라든지 공업 분야 전문 임기제.

○ 김광훈 의원

지금 그러면 주·야간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주·야간 다 관리를 해야 해요. 그거 포함된 인원인가요?

○ 김광훈 의원

주·야간에.

○ 김광훈 의원

야간에.

○ 김광훈 의원

상시 근무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다행인 거고요. 임대형 수직 농장 실증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50억 사업이에요. 지금 이제 CJ MOU 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추 및 엽채류인데 생산량하고 그 생산의 기준에 따른 매출 비용.

○ 김광훈 의원

43톤이면 적은 양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매출은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 김광훈 의원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계 설비까지 해서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투자해서 1억을 번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한테 보급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 김광훈 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설비나 이런 것들.

○ 김광훈 의원

그래도 반절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그게 대충 이 규모로 해서 반절 정도 들어간다고 25억인데 그거에 또 절반이면 5천만 원 수익이네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일반 농가들이 사실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급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고요.

○ 김광훈 의원

25페이지, 사업 농기계 사업단 운영과 관련돼서 일전에 SS기 운반 차 관련돼서 지금 운반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 김광훈 의원

그러니까 이제 한계는 있는데 한계 기존에 SS기는 저희가 운반을 해주잖아요.

○ 김광훈 의원

운반 차도 1톤 트럭에 적재가 되나요?

○ 김광훈 의원

똑같은데 SS 기나 운반 차나 재원이 그거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예 10페이지, 과수 노동절감형 신기술 보고, 금후 계획에 지금 수출 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1개소 하고 있는데 20ha를 해요. 맞아요.

○ 김광훈 의원

2년 차죠. 그럼 전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 김광훈 의원

그렇죠! 지금 아직 그러면 아직 수출은 안 했겠네요.

○ 김광훈 의원

전년도에 시범 사업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벌써 그게.

○ 김광훈 의원

그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병해충 방재 지원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정량 정량이 살포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 김광훈 의원

22페이지, 과학영농 종합분석실 운영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기 그거 전년도에 구입을 하셨죠? 올해 구입을 했나요?

○ 김광훈 의원

연구원 충원 하셨어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분씩 드리는 본질의 시간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5분씩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그 수직 농장 실증 사업 지금 동부권 임대형 수직 농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준공 그랬어요. 준공을 6월까지 했다.

○ 의장 최한주

준공이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완료 됐으면 지금 공사기간이 됐어요.

○ 의장 최한주

입찰이 끝났어요?

○ 의장 최한주

입찰 방법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방법으로 했어요?

○ 의장 최한주

지명 경쟁을 했어요. 제한 경쟁을 했어요. 그냥 일반 경쟁을 했어요?

○ 의장 최한주

일반 경쟁으로 하셨다. 특별히 자격 요건 갖추고, 그러지 않고 입찰 일반 경쟁 입찰로 했다고 그러면 공사 낙찰가는 몇 %로 하셨어요. 자격이 상당히 많이 있죠?

○ 의장 최한주

예.

○ 스마트팜 팀장 박치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팀장 박치령입니다. 입찰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예가를 설정을 해서 재무과에서 설정된 몇 가지 금액과 업체에서 파악은 안 됐지만 대략적으로 90.1%로 계약된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한주

90.1%로 했어요. 예정 가격에 그러면은 한 10억 정도 그거 지금 차액이 낙찰 차액이 생기죠. 사업비하고.

○ 의장 최한주

사업비에 맞춰서 했으면 과다 책정된 부분이 많이 있겠는데요.

○ 의장 최한주

공정 범위 내에서 공사 내력에 지금 관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갔어요. 건축에 관리사, 작업장 이런 부분.

○ 의장 최한주

관리사랑 다 들어갔어요.

○ 의장 최한주

아니 사무실이라든가 또 그 기타 부속 건물들 전부 다가 들어간 거예요.

○ 의장 최한주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은 없어요.

○ 의장 최한주

아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사업비가 필요하면 더 확장하겠다 뭐 이런 그런데 그것을 이 사업비 내에서 해야죠. 사업비 내에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지, 추가로 자꾸 계속해서 사업비만 투자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지금 모든 행정에서 하는 공사들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아주 넉넉하게 과다하게 투자된다고 하거든요. 사업 책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시설들을 다 여기다 반영을 했어야 된다. 실시 설계를 할 때, 그런데 추가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 의장 최한주

수직 농장에도 각종 전문분야 기술을 가진 관리 직원이 필요한가요?

○ 의장 최한주

그럼 일반 직원 몇 명만은 여기에 투입해야 하겠네요

○ 의장 최한주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이 여기에 추가로 예산에 소요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일반 관리비로 해서 공사비는 아니지만 좋아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농기계 사업단 부분 운영에 대해서 어떤 농가들이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두둑하고 피복을 동시에 하는 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비가 오면 비 맞아서 피복 하려고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두둑하고 피복을 동시에 하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서 사업단별로 읍면별 필요하면 한번 들어보시고 반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 의장 최한주

지금 기술보급과장님! 사과 다축 그 방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 의장 최한주

현장 과원 조성으로 그게 장단점이 있지 없어요. 전부 다 장점만 있어요.

○ 의장 최한주

아니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지금 수확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단점을 보완해서 추진 권장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 의장 최한주

농작물 병해충에서 지금 각종 바이러스가 많이 감염되고 있어요. 그거 바이러스는 방제라든가 예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죠 세균보다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방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깨씨무늬병은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방지해야 예방이 돼요. 효과적으로 되겠어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깨씨무늬병은 방제를 위해서 이삭거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 의장 최한주

이삭거름을 하면 도복 염려를 생각해서 삼가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새 깨씨무늬병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그거 방지를 위해서 그 이삭거름도 적당히 권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교육에.

○ 의장 최한주

아까도 말씀 나온 상황들이지만 그 지금 아열대 작목 지금 육성하고 권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열대 작물은 지금 과원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 의장 최한주

그것을 한번 경영비라든가 또 순이익 이런 산출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투자 효과가 있는가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수확이 정상적으로 수확 성수기인 품목들이 있는가요?

○ 의장 최한주

시험장에는 여러 가지 품목을 했으니까 그 시기 재배 면적당 산출이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제 않겠지만 그래도 그 투자비라든가 영농 경영비라든가 또 매출액 그걸 분명히 한번 해봐서 그걸 그 손익을 산출을 해야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려운 것 같으면 좀 더 온난화가 된다든가 온난화가 돼도 그 추울 때는 굉장히 춥잖아요. 그 온난화된다고 1년 365일이 그 따뜻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추울 때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더 추워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권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최한주

그 트리트케일이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를 한가요?

○ 의장 최한주

그렇죠! 이제 그게 안전 축산물이라고 고품질 안전축산물이라고 제목을 붙였길래 이제 그 지금 호밀보다는 조금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과대 포장한 것 같고 또 빨리 종자를 확보해서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지금 종자 생산이 어려워서 그래요.

○ 의장 최한주

겨울에 동절기에 이제 얼어 죽는 그런 경우만 없고 그러면 좋은 조사료 품목인데, 이런 부분들은 실험을 해서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실험한 지가 그러니까 그것은 대량 생산이 돼서 기왕에 좋은 거라면 빨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최한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권복순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옥순 기후환경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김옥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안재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한주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해서 본 질의시간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환경팀장님! 생활폐기물에서 스티로폼이 파손된 것은 그 수거 안 해 가죠. 그것은 그것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만 갖고 가죠. 팀장님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파손된 스티로폼을 담아봐서 알겠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몇 개 안 담으면 포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때 다 태워버려 그럼 이게 바로 환경오염...

○ 장정복 의원

그래요 가져갈 수 있어요. 현재는 안 되죠!

○ 장정복 의원

그렇게 홍보해서 그렇게 해서 수거하셔야 합니다. 다 태워버려서 안 돼요. 그리고 마침 그 물관리과도 같이 오셨으니까 그 주식회사 복수 악취 문제가 이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직렬로 연결해서 바로 빼버리면 악취가 저감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가지고는 생활 오폐수 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죠!

○ 장정복 의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환경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뭐 어렵겠지만, 증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수랄지 또 농업단지에 생활폐수와 폐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우리 폐공 지하수 폐공 지하수 되나요? 뭐 물관리과 인가요?

○ 장정복 의원

물관리과 그 수요를 조사 확인이 돼 파악이 안 되는 거 많잖아요.

○ 장정복 의원

이 폐공이 바로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야 이게 그러잖아요. 폐공을 이장님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가장 마을 어떤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장님이잖아요.

○ 장정복 의원

조사 좀 해달라고 하면 아마 그래도 감춰진 패공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 장정복 의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 장정복 의원

이렇게 다 한번 해봐요. 지금 토옥동 계곡이 데크로드가 이제 설치가 되고, 또 이제 조금 있으면 등산로가 개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인파가 찾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가장 문제가 토옥동 먹는 물이 없어요. 먹는 물 시설이 안 돼 있어 아시잖아요. 먹는 물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내가 직접 가져오지 않으면 당장 물을 먹고 싶으면 그 냇물 먹어야 돼 그러다가 또 뭐 안전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토옥동 계곡 먹는 물 시설이 필요해요. 지금 광역 상수도가 저수지 밑에까지 와서 있잖아요.

○ 장정복 의원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까지 와서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복 의원

그렇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해주셔야지 외부 사람들 와서 관광지 찾아오는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지 먹는 물이 없다고 해서 쓰겠어요.

○ 장정복 의원

교통과장님! 지금 콜택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민원이 기사님들 불친절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오죠!

○ 장정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순번에 의해서 배차를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이 택시기사를 선택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안 되나요?

○ 장정복 의원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 장정복 의원

빨리 안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되는데 그 불친절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시장이라도 봐 갖고 오면 짐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 주정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 장정복 의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회관에서 여기서 저만큼만 가면 되는데 안 간다고 그래, 다 그 자리로 내리고 그러면 거기까지 짐을 들고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이 택시기사를 선택하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오늘 기사님 보내주세요. 운행 중이면 그러면 차선책으로 B기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만약에 기사를 선택하게 된다면 아마 그 선택받으려고 엄청 더 친절해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장정복 의원

그래서 이제 불친절이 단방에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선택받으려고 엄청나게 친절할 거 아닙니까?

○ 장정복 의원

그리고 계북 원촌 마을에 버스 주정차 구간이 옛날 원촌 뭐라니까 그 구멍가게에 옛날에 그 담배 파는 그 구멍가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주정차를 해야지, 노인들이 위험하지 않게 주정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돌아가 가지고 하필 코너에다가 주정차를 한 대요. 거기다가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장정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장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각 실과에 상반기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팀장님! 자금 15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줬어요?

○ 이종섭 의원

용역을 줬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월 1회 청소를 하는 걸로 돼 있네요.

○ 이종섭 의원

월 2회고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소독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일주일 정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령고개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도 주 1회인데 이것도 뭐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해도 한 달에 한번 한다는 건 이거 좀 문제가 있잖아요.

○ 이종섭 의원

이거 용역 이런 경우 꼭 용역 돈 5,500 그래서 3,500, 3,600짜리 용역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나 싶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간제나 하나 채용해서 순환을 시켜서 청소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루에 3개씩만 돌아다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용역을 꼭 줘야 되나 돈 3,600만 원짜리 용역 주면 용역회사에서 세금 떼야지 또 그 용역회사 조금 먹어야지 이거 뭐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인건비로는 절반이나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 이종섭 의원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돈 3,600짜리 용역을 해서 용역회사에서 수수료 떼먹어야지 세금 내야지 하겠느냐고 이런 경우는 좀.

○ 이종섭 의원

이동식 화장실에 한 달에 한번 청소를 해서 그 쾌적함이 남아 있을지, 아무리 가서 깨끗하게 솔로 닦고 씻고 해도 한 달 가버리면 그 횟수가 적다는 얘기죠.

○ 이종섭 의원

물관리과장님! 장수 물관리 상수도 관련해서는 누수율을 좀 잡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이종섭 의원

사업이 보급도 보급이지만 내년도에 사업비를 조금 누수율 잡는데 총력을 쏟아줘야 될 것 같아요

○ 이종섭 의원

그리고 지금 동화댐 하류를 보면 물이 한 3년 동안 물이 한 번도 안 넘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청 풀이 풀 숲이 돼 있어요. 하천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청취불능)...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그리고 신기마을 회관 뒤에 소하천...(청취불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이종섭 의원

거기는 또 하천팀이 아닌.

○ 이종섭 의원

지방하천 소하천 자꾸 혼동되게만 만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동화댐 건너편에 도로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 이종섭 의원

공사 포장 공사는 군에서 하지요.

○ 이종섭 의원

그런데 군에서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중간에 열쇠를 잠가놓았어요.

○ 이종섭 의원

그러니까 그걸 근본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군에서는 돈 투자해 놓고 주민들 편익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열쇠 채워 넣어버리면 군에서 돈 드려야 될 이유가 없었냐는.

○ 이종섭 의원

봄부터 지금 계속 지금.

○ 이종섭 의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서라도 협조를 해서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번암에 준관광지인데,

○ 이종섭 의원

지금 동화댐 상수원 준설공사를 했잖아요. 거기를 파냈어요. 많이 파내면서 그 뚝방 밑에다가 채웠는데 도로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네, 이만큼씩 내려앉아 있어요. 덤프트럭이 계속 하루에 몇십 대씩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 길이 덤프트럭 차 발통으로 길이 딱 돼버렸어요. 이만큼씩 내려 앉아가지고.

○ 이종섭 의원

그것도 그것은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요?

○ 이종섭 의원

도로관리청 그것을 꼭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종섭 의원

환경팀장님! 지금 번암 쓰레기를 그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를 하라고 해놓고 분리수거 한 차에다 실어버려요. 이런 부분이 참 애매모호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해야 되나요?

○ 이종섭 의원

근데 그게 뭐 들어가면 그냥 봉투 이렇게 딱딱 쟁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싹 거기가 물러져서 죽이 돼서 와버리는데.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차에다가 실으면 다 압축돼가지고 죽 되어가지고.

○ 이종섭 의원

재활용품이야 1톤 차가 따라다니면서 뭐 박스나 뭐 고철 그런 거 주어서 실은 것이죠. 그러잖아요. 그 여타는 다 그냥 하나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하동마을에 CCTV 그거는 어떤 아예 전망이 안 되나요? 아니 다른 사업비로 해서 그 쓰레기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CCTV만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라고 보면 그냥 그러면 다른 걸 설치를 해주면 CCTV는 설치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뭐 거기를 폐쇄를 하고 다르게 하라고 그래야 돼요. 사업 신청을 해서.

○ 이종섭 의원

아니 100원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거꾸로 보면 50원 만 들여도 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라도 사업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걸 하실 수 있는 방안을.

○ 이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환경팀장님 공중 화장실 관리 그러면 각각 곳곳에 산재해 있는 화장실을 다 관리하는 얘기죠?

○ 김남수 의원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 김남수 의원

장판리 타루비 옆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해요. 환경과에서 안 해요.

○ 김남수 의원

시설 밖에 있는데, 알겠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 사업 해서 대부분이 이제 그 멧돼지, 고라니 이쪽인데 지금 이제 금강천에 말하자면 그 가마우지 때문에 물고기가 없어요. 근데 그 가마우지는 생태교란 종에 포함 안 됩니까? 생태 교란 좋은 건 뭐 풀이네 풀.

○ 김남수 의원

이제 이렇게 천에 하천 관리는 물관리과에다 얘기해야 되나, 환경과하고 같은 거시기 아닌가요? 그 장수군에서 해마다 막 그 물고기를 갖다 막 방류를 하는데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어서 물고기가 없어요. 심각한 생태계 파괴요. 그게 근데 강원도는 그 연어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송어 양식을 많이 하고 해서 그 가마오지를 잡아요. 거기는 근데 우리는 내쳐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로 가마우지도 천연기념물이니 뭐니 그러는데 실질적인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고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그 환경 문제를 다루시는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남수 의원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에서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옥마을 밑으로 그 마을이 대여섯 개 있는데 이쪽에 가 그 사실은 그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나 분뇨 처리장이 여기에서 아무리 관리 잘한다고 해도 비만 오면 그냥 터버려요. 그래서 그 비 오는 날 냄새가 많이 나요. 거기서 흘려보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마을들 지원 좀 해주라니까 그렇게 안 해주고 여기도 써놨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민원 해결을 해야지 그래 법이 안 된다고 그 법령이 어떻게 생겼는가 저한테 좀 갖다 줘 보세요.

○ 김남수 의원

직선거리로는 천천히 쌍암리도 2km 되고 2km 안에 들고 그 넘어 동네 계북 월현도 2km도 안 돼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그런 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여,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물을 옛날에는 저 지금은 상수도로 물을 먹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그 물 갖다 먹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여, 아니 아무리 법이 그래도 또 군에서 이렇게 뭘 좀 지원해줄 거 있으면, 해줘도 되잖아요. 뭐 그냥 법만 따지고 안 해주려고 그래 그것도 민원인데 다른 민원은 다 잘 들어주면서... 물　 관리과장님 계속 이제 수변 관리 얘기 나오는데 이 수변구역 관리 주민 지원 사업에서 지금 이제 천천하고 장수만 해당이 되는데 장수는 이제 일부 마을에 해당이 되고 천천은 거의 모든 마을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각종 제약은 많이 당하는데 혜택은 없는데 그 직접 지불해줄 용의는 없어요. 진안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또 요즘 천천에서 그게 또 이슈로 뜨고 있는데.

○ 김남수 의원

그 간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장들이고, 그 돈을 이장들이 이용을 잘하거든 그러니까 이장들은 간접을 원하고 일반 주민들은 직접을 원하고,

○ 김남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을 들을 때, 이장들한테 들으면 간접을 원한다니까 100%.

○ 김남수 의원

애시당초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제 돈도 그 진안은 우리 장수보다 한 20배 더 가져가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가 어쩌는가 모르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천천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항상 그 뭐야 이장들이 그냥 이장 회의에서 이 돈 여기다 써버리게 그러면 그다 써버리고 졌다 쓰게 하면 줬다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 이장이 아닌 일반인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방법을 찾긴 찾아야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내년부터라도 뭔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서 잡음이 없게끔 아니면 마을마다 이장들이 마을 마을의 중론을 모아서 그걸 제시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그냥 전부 다 거기에 물들어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건데 아무튼 연구 좀 해보세요. 그 상대적으로 그 힘없는 약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 김남수 의원

그런 방법도 좋고.

○ 김남수 의원

어떤 마을은 토지도 많고 한데 또 어떤 마을은 토지 한 평도 없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또 용광리까지 신기에서 용광리까지는 직접 보상을 원하고 이 위쪽은 또 간접을 원하고 왜 간접을 원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 김남수 의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장계면 도시재생 사업에 하필이면 북동만 빠져요. 나 그게 참 궁금하던데.

○ 김남수 의원

이게 노후화된 곳을 찾다 보니까 북동이 빠졌다. 북동이 신시가지로.

○ 김남수 의원

그래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북동이 마을회관이 너무 적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럼 도시재생 사업에다 넣어서 어떻게 회관을 새로 지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네는 빠져 있다 그러는 거야 자기 동네만 그래서 거기가 왜 빠졌을까 그랬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물어보냐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냐고 그래서 나는 그거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 김남수 의원

부자들이 많은 것도 문제네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번암 죽림교 재가설공사 죽림교 백용성 조사 죽림정사에서 그쪽 물 공원 건너가는데 새로 놨잖아.

○ 김남수 의원

국도변?

○ 김남수 의원

그걸 죽림교 라고 하는구먼.

○ 김남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자 의원

유경자 의원입니다. 환경과팀장님! 새로 신설된 팀에 과도 4명이나 부족하면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다른 데는 한 명이 부족인데 어떻게 4명씩이나 부족해요. 너무 일 잘하시는 분들만 계셔갖고 4명이 없어도 충분히 일을 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4명이나 부족하다니까 하다니까 조금 팀원들께서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13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있잖아요. 거기 보면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을 11명에게 주고 농약 빈병수거를 6명에게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 유경자 의원

보상금을 그럼 이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줘요?

○ 유경자 의원

그럼 개인으로 가는 거네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17쪽 보면 생태계 보존 및 유해동물 피해 방지 해놨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김남수 의원님도 말씀하신 생태계교란종 퇴치 사업 해갖고 8명이서 8개월 동안 한다고 했어요.

○ 유경자 의원

그런데 식물인데 이것을 8명이서 8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그러면 매월 체크를 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해요? 이분들이.

○ 유경자 의원

그러면 그 생태종 그 화천에 그 풀을 뽑는 거예요.

○ 유경자 의원

8명이어서.

○ 유경자 의원

그런 게 어디 그러니까 8명이서 8개월 동안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런 것이 뭐 이렇게 뭐 나와 있어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의심이 조금 가고, 그리고 멸종위기종 공존문화조성 CCTV 5대 이것도 보면 반달 가슴 모니터링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그러면 우리 이쪽으로는 반달곰은 거의 지리산 쪽으로만 반달곰 이쪽으로도 반달곰이 있어요? 그런데 CCTV 5대를 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에다가 CCTV 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 유경자 의원

여기 우리 반달곰 있어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나는 우리 이쪽으로는 없는 줄 알았어요.

○ 유경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9쪽도 보면은 환경오염물 배출 사업장 했는데, 아까 여기 탈취탑 설치 이거는 이제 한 곳인데, 이제 주요사업이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예요.

○ 유경자 의원

번암 퇴비공장.

○ 유경자 의원

이것이 거기 번암 거기였어요.

○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21쪽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이거 보면 2021년에서 2024년까지 마무리가 되게끔 된다고 했는데 내년까지 2025년에 된다고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 유경자 의원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 의장 최한주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세요.

○ 유경자 의원

토목 공사는 완료가 됐잖아요.

○ 유경자 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관리과장이 물관리과는 상수도 누수율만 잘 잡아주면 장수 군민들이 크게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30% 안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누수율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누수율만 좀 잘 잡아주면 좋겠어요.

○ 유경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여기에 아까 보면은 행복콜 이용요금 증액 검토했는데 1천 원에서 2천 원 이거는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 유경자 의원

근데 행복 콜택시는 진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는데, 반면에 또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 진짜 요금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 유경자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14쪽 보면, 비법정 사실상 도로 매입 사업이고 마을 안길 같은 개인 소유주가 많아서 예산 사정에 따라 공공성 사정을 미납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농로길 같은 것도 왜요? 그런 것이 이렇게 하면 좁은 것이 있잖아요. 농로 포장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이런 거 비법정 도로에 그것이 포함이 되나요?

○ 유경자 의원

어떤 농로는 좁아갖고 막 이렇게 경운기도 다니기 버거운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 유경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훈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팀장님! 1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무 추진과 관련돼서요. 지금 현재 감시 장치가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우리 장수 관내에. 감시 장치 무단투기 감시장치 CCTV.

○ 김광훈 의원

일단 그러면 CCTV 관련돼서 저희가 이상징후가 발생되면 추적도 하고 해요. 그냥 설치만 해놓은 건가요?

○ 김광훈 의원

혹시 뭐 벌금을 부과했다든지 뭐 그런 사례도 있어요?

○ 김광훈 의원

모르겠습니다. 고민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추가로 더 설치를 한다고 보면 한 40대 이상 더 설치가 되는 건데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을 때 추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읍내 일원에도 지금 불법 투기에 관련돼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 한 달이 멀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추적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전에 영농 폐기물 관련돼서 결산 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에도 우리 과수농업 기반이 되고 있는 청송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지금 청송군도 이제 사과 불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과수 전지 가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자료도 이따 드릴 텐데 환경관리과가 주체가 돼서 농업기술센터와 그런 전지 가지목 이송 및 파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도 한 1억이 넘게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 김광훈 의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김광훈 의원

집하장을 이용해서 저희는 처리를 하고 있나요?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물관리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남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변구역 8페이지,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이게 뭐 간접 지원 사업이든, 직접 지원 사업이든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그런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익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당사자로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쓰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당연히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쓸 때에는 그런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하셔야 된다. 이장님들께만 여쭤봐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네요. 올해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우리 장수읍 쪽에.

○ 김광훈 의원

지금 남동마을 쪽에는 따로 정비 사업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죠?

○ 김광훈 의원

혹시 계획이 있나요?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에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광훈 의원

많이 유입이 돼서

○ 김광훈 의원

그러면 전혀 배출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막힌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 김광훈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13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지금 추진 상황에 보수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죠. 수동하고 자동이죠!

○ 김광훈 의원

어쨌든 수동 부분도 지금 몇 군데 고장났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이제 민원이 바로 들어오면 저희가 어차피 게시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직접 올라가서 게첨을 하게 되면 위험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군청 앞쪽 민원실 앞쪽에 지금 주정차 딱지 떼잖아요. 그때 계도기간도 충분히 줬는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식당들 있죠. 그런 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 혹시 차량 주차를 아무래도 하고 오시면 딱지 뗀다고 그런 홍보도 하셔야지.

○ 김광훈 의원

거기하고 여기 어디 쪽.

○ 김광훈 의원

저희도 사실 저희가 차량이 이렇게 번잡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 안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저쪽 이제 사거리 쪽은 학교 인근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쪽 금방이라도 그런.

○ 김광훈 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수요 응답형 시스템 구축 지금 저희가 소재 거주지에서 도착지까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 김광훈 의원

읍내가 대략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죠!

○ 김광훈 의원

지금 최근에 한누리 전당이 배제가 돼 있어서 제가 한누리 전당도 다중이 이용하니까 넣어주십사 했는데 넣었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도서관 또 우체국 기타 여러군데들이 다 배제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의견 수렴을 하셔가지고 다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면 지금 이제 우체국이나 도서관, 교육청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기관들 이런 것들은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광훈 의원

29페이지, 장수 육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1개소만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 김광훈 의원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같이 공사를 하겠네요.

○ 김광훈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남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환경과 생태보존팀장님!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가마우지 그거 꼭 좀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알려주시고 뭔 수를 한번 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 여름에는 사람들이 냇가에 와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하는 그게 그 추억에 젖어서 그 금강천에 많이 오는데 사실 가마우지 때문에 정말 고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수달이 전에는 천천 이쪽에 가면 수달이 대낮에도 막 물속에서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가마우지 피해가 심각해요. 점점 이것이 토착화되고 있어요. 철새가 아니고.

○ 김남수 의원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나 어쩌나 모르는데 그 물이 천변을 이렇게 순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불법 어획을 단속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시키면 되지 총을 안 쏴도 그 옆에 가드레일을 돌멩이나 뭘로 통통통통 두드려보면 막 냅다 날아가요. 도망가느라고 근데 저도 직접 목격했는데 한 2~300마리가 막 떼로 앉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떨어 올려요. 이렇게 오리가 고기 몰듯이 쭉 몰아가지고 저 상류 쪽에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 씨가 마르죠.

○ 김남수 의원

하여튼 어떻게 올 하반기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가마우지가 눈에 안 보이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남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한주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번암 원대론 회전교차로 관리는 누가 해요?

○ 이종섭 의원

그래요. 거기는 완전히 풀밭이야 풀밭

○ 이종섭 의원

그 회전교차로 안에 그러니까 그냥 풀밭이여.

○ 이종섭 의원

물관리과장님! 번암 두동에 상수도 공사를 작년에 완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량기까지는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물은 언제쯤 공급 계획인가 싶어서요. 주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직 주민들 조인은 안 했는가 본데.

○ 이종섭 의원

이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해줘서 어제부터 공급 계획이니까 농가가.

○ 이종섭 의원

농가들이 언제 물을 먹을 계획인지도 모르니까 조인들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

○ 이종섭 의원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 그래야 그렇게 했고 이장님한테 언제 물을 공급할 테니 아니면 마을서는 그러더라고 그 업체를 하나 좀 선정을 해서 주면 좋겠다 그러면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은.

○ 이종섭 의원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그러면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니까.

○ 의장 최한주

추가 질의해 주실분 계세요. 김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훈 의원

저희 장수교에서 교촌교까지 데크가 설치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우리 데크 관련돼서 공모를 하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 김광훈 의원

이번 연도.

○ 김광훈 의원

특교세 공모사업으로 추진계획 있습니까?

○ 김광훈 의원

위치라고 해야 돼나요. 그부분 광범위하게 위쪽.

○ 의장 최한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김옥순 팀장님 양해해 주세요. 그 생태보존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계 보존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대해서 그런데요. 우리 보면 그 박스 보면 생태교란 교란종 퇴치 사업 그래갖고 8명의 8개월 동안에 1억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이제 풀이죠, 식물인가 봐요. 가시박풀, 아기 수영 돼지풀, 이거 어떻게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1억 투자한 거.

○ 의장 최한주

지금 방금 나열한 이 풀 종류가 어떤 특정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 의장 최한주

1억을 투자했으면 1억에 대한 효율적인 그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적정한 운영이 안 된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 의장 최한주

그렇게 하시고 그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그래가지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고라니, 까치, 돼지, 뭐 이런 이제 포획하면 보상금을 주잖아요.

○ 의장 최한주

근데 야생동물 보호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어서 야생동물 포획이 안 맞아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걸 이거 포획하는데 보호다 이런 것은 좀.

○ 의장 최한주

그게 이제 여기에 방금 나열된 고라니, 까치, 돼지, 여기에 가마우지도 넣으면 되겠구먼요. 앞으로는 가마우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연순환팀장님!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서 공정률을 공사 금액 기준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 공정률로 따진 거예요. 공적률이 100%짜리 있고 10% 90% 이렇게 있는데.

○ 의장 최한주

이게 지금 이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외에 토지도 토지 구입비도 있는가요?

○ 의장 최한주

이건 교환이죠!

○ 의장 최한주

그 부분인데 지금 총 공사비에서 이외에 어디에 투자된 거죠? 여기에 지금 선급금도 있어요.

○ 의장 최한주

실제 공정률은 지금 100% 된 공정률이 어떤 거예요?

○ 의장 최한주

토목 1차분, 2차분을 나눈 기준이 뭐예요?

○ 의장 최한주

그러면 사업자가 시공업자가 달라요.

○ 의장 최한주

그 입찰은 일반 경쟁으로 했어요. 제안 아니고 지명 아니고.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가격 입찰도 하는데 지명 경쟁에서 한 거예요. 제한 경쟁에서 자격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녀요. 공사 실적이라든가 기술 보유 현황, 이런 특정 기술 보유 현황 이런 거 기준 안 두고, 그냥 일반 경쟁한 거예요. 아니면 제한 경쟁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명 경쟁하는 것인가.

○ 의장 최한주

이거 재무과에서 한 거예요.

○ 의장 최한주

재무과에서 한 거라서 잘 모르고 있겠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아까 주무팀장님이 사고이월 시킨다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내년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 거.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그래서 왜 진행이 잘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공사 금액은 다 나간 것 같아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액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줬어요. 그래서 100%로 따진 거 아니야 토목이 완전히 끝난 거요.

○ 의장 최한주

아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도 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교통과장님! 비법정 사실상 도로매입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박문철 과장님이 지역 주민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물론 이 부분 업무를 당분간 1년간 안 보셨다고 그러지만은 이 도로 매입 이 부분은 농로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골목 이런 길들도 좀 이번에 지적 재조사할 때, 확보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냐 근데 지금 그건 민원과에서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민원과에서 신경을 좀 이 지적 제조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썼어야 돼요. 본 위원이 자주 지적을 했던 건데 지적재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준 농로도 3.4m인가 몇 m죠? 그것이 안되면 포장도 안 돼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 그 농민 편익을 위해서 그 농가들 보고 사용 승낙서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지적재조사 할 때는 법으로 이용 편리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토지 대금 정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의장 최한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사유재산을 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빼앗자 갈취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것을 도로 부분을 미리 확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아쉽다. 지금이라도 지적재조사팀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생활이나 영농에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를 해서 도로 같은 건 확장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 의장 최한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환경과, 물관리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