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김경용

수석전문위원 김경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검토사항, 종합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회계연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83억 5,900만 원을 포함한 6,243억 1,900만 원이고, 2023년도 본예산 4,621억 7,300만 원이며, 2023년도 본예산 성립후 증가액은 537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0.43%인 26억 8천만 원이 감액된 6,216억 3,9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81.4%인 58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8.6%인 1,16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잉여금은 1,134억 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62억 7천만 원, 사고이월 403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6억 9,7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24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6,211억 7,100만 원보다 31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5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237억 7,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216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025%이고, 회계별로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1억 5,300만 원으로 지방세 1억 4천만 원, 세외수입 1,300만 원, 사유별로 결손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1억 3,900만 원, 무재산 500만 원, 기타 7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32%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9억 4,500만 원, 지방세 6억 1,800만 원과 세외수입 10억 8,4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5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억 300만 원, 행방불명 300만 원, 납세 태만 6억 2,100만 원, 자금 압박 600만 원, 납기 미도래 10억 5,100만 원, 기타 1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82억 2,900만 원으로 집행율은 예산액 대비 81.41%이고, 2022년 지출액 4,836억 9,600만 원보다 245억 3,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 비율은 각각 인건비 10.82%, 물건비 6.37%, 경산 이전 33.76%, 자본지출 43.50%, 융자 및 출자 0.36%, 내부거래 4.21%, 예비비 및 기타 0.97%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월액 명시이월이 119건에 462억 7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60건에 4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9억 6,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억 1,800만 원, 특별회계 1억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34억 9,9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79억 2,7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5억 1,400만 원, 지출 잔액 150억 3,100만 원, 낙찰 차액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예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액 14건 11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 14건에 11억 2,800만 원이며, 지출 잔액은 9건에 2,800만 원입니다. 지출 사유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394억 9,800만 원을 보유하고 있고, 2023년도 조성액은 111억 5,800만 원, 사용액은 186억 4,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도 현재액은 7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익금은 각각 전입금은 3개 기금에 88억 원, 보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3억 7천만 원, 융자금 회수는 2개 기금에 1억 4,5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6개 기금에 469억 8,900만 원, 이자 수입 11억 9,900만 원, 기타 수입 6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 사용액 내용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개 기금에 12억 2,9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개 기금에 2억 2천만 원, 예치금으로 394억 9,800만 원, 기타 지출 1개 기금에 1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23년 말 채권 보유액 총 156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개 분야 36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에 113억 8,900만 원이며, 기금은 2개의 기금으로 5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입니다.

202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567억 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16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총 1,300건에 2,642억 3,900만 원으로 토지 480건에 153억 8,400만 원, 건물 48건에 602억 3,600만 원, 입목중 3건에 2억 4,200만 원, 공작물 567건에 147억 3,200만 원, 기계기구 2건에 3억 6,100만 원, 건설 중인 재산 자산 200건에 832억 8,100만 원이며, 감소는 총 69건에 25억 6,200만 원으로 토지 64건에 9억 8,300만 원, 건물 5건에 1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2023년도 말 물품재산은 현재액은 10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은 차량 등 9종에 8억 2천만 원, 처분은 차량 등 8종에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총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과 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77개, 정책사업 지표 177개, 성과 달성도는 각각 초과 달성 18개, 달성 151개, 미달성 8개입니다.

결산액은 2022년 결산액 대비 24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 방향과 주요 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검토 내용 중 세입 징수의 적정성입니다.

3년간 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216억 3,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세 및 예치금 회수 등이 증가하였지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도에 비해 0.9%인 58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19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14억 3,500만 원에 비해 38%가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수납액은 주요 원인은 납세 태만, 납기 미도래, 무재산 등으로 파악되고 작년 대비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 5억 5,500만 원이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액에 분류된 원인이 크며, 앞으로 세입 증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입 수납액 중 환급액이 172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환급금 중 기타 사유로 순세계잉여금 158억 2,3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큰 원인이며, 이는 2022년도 장수군 전체 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수익을 위하여 2024년 초 금고에 예치한 것이 전산 시스템상 환급금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표시된 것으로 환급액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를 제외한 13억 9,900만 원이고, 이 중 보조금이 9억 1,200만 원으로 65.2%를 차지하는데, 이는 당일 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및 초과 송금에 따른 환급액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및 송금 현황의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정확한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3,157억 2,200만 원 중 2,466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40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0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6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27억 1,600만 원과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의 집행 잔액이 원인이며, 이월액은 40억 6,5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3쪽 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2천만 원 이상 내역은 총 92건에 131억 원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명시·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 지연, 민원 해결, 토지보상 협의 등과 대규모 사업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능보강 사업,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실증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17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160억 원이 증가하였고,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13.9% 866억 원의 예산액이 이월되어 불용예산 발생이 우려되므로 2023년도 이월사업이 연도 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당해연도 사업 집행의 정확한 분석 및 예측에 의해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당일 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므로 선제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 대처 및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연도 말 무리한 사업 발주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12건 6억 4,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또는 단위 사업 내 목 그룹 간 상호 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 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 한정하고 있어 예산 전용은 적법하나 당초 예산 요구 시 예산 과목을 신중히 검토 결정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전용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78건에 930억 3천만 원이 발생했고, 이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 등에 따른 것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19쪽,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206억 9,700만 원으로 세입·세출 결산서상 잉여금액에서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2023년도 발생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예비비 승인 잔액 등 집행 잔액 233억 7,800만 원과 초과 세입금 마이너스 26억 8천만 원을 합한 금액으로 작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적어 집행 잔액은 큰 변동이 없으나 초과 세입금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원인 지방교부세는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481억 8,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교부세 산정 시 고려 요소인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의 축소나 예산의 불용액, 이월액 감소, 지방보조금 절감 등에 더욱 매진하고 항시 세입 세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2023년도 불용액은 234억 9,900만 원으로 불용액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로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8%로 2022년도 불용액 237억 9,300만 원 대비 2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연도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예비비지출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액 5,833억 2천만 원의 0.2%인 12억 1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그중 2,5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17억 7,600만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총 14건 11억 7,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4건 1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은 호우 피해 산림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도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4억 3,700만 원의 1.7%인 7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은 추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 여기에서는 긴급 재해대책 보조금은 제외입니다.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 2024년도 예비비 집행 사유는 대부분 취약계층 한시 지원,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 및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기금 운용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 중인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이고, 당일 연도 조성액은 111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186억 4,900만 원이 사용되어 당해연도 조성액은 394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신설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6억 4,200만 원, 청년발전기금 24억 7,200만 원 등 2종이 있으며, 증가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2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200만 원,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기금 53억 4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4,400만 원이며, 감소한 기금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162억 1,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하며, 각각의 기금은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영하고, 재정 운영에 실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 관리 업무는 기금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금은 해당 조례 등에 따라 자활지원, 식품위생관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민간 융자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장수군 재정 안정화, 청년 발전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 사업 추진 등 특정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재난지원금 수 피해 복구, 대규모 사업 등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2023년도에 소통행정복합센터, 귀농귀촌 보금자리 사업 등 긴급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172억 원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당해연도의 사업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 하였습니다.

세입 감소나 대규모 재난 등 불가피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과도한 기금 사용은 추후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기금의 사용과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채권 채무입니다.

2023년도 채권 현재액은 156억 4,300만 원이며, 2022년도 채권 현재 156억 1,6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된 요인은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당일 연도 이행 기간이 도래한 금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 및 미도래에 대해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 대비 2,616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조 5,600억 500만 원으로 증가는 1,300건에 2,646억 3,900만 원이며, 감소는 69건에 2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용 재산 823건, 공용재산 260건을 포함한 행정자산 1,086건과 일반 자산 14건, 건설 중인 재산 자산 200건의 취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공유재산은 최근 3년간 3,142건, 5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2년보다 건설 중인 재산 공유재산 현황에 포함되는 것과 공시지가 상승 및 각종 국도비 사업 및 자체 사업 시행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이며, 다만 앞으로 사업 추진 시 공유재산을 우선 고려하여 군 소유 토지와 건물들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물품입니다.

2024년도 물품 보유는 702건 10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건 5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화물트럭, 덤프트럭, 전기 화물트럭 등 차량 구입비와 냉난방기, 비디오 카메라 구입 등에 따른 변동분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2023년 장수군 전략 목표 수는 20개이고, 정책사업 목표는 77개, 정책사업 지표 수는 177개로 지표별 성과 달성도는 각각 초과 달성 18개, 달성, 151개, 미달성 8개입니다.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3년도, 2020년도 결산액 4,836억 9,600만 원보다 245억 3,2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2,900만 원입니다. 지표 미달성 사유는 예산 미성립, 목표 대비 대상자 미달 등인 것으로 파악되나 목표 미달성 분야가 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관광, 체육 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의 성과 개혁, 일회성 단기성의 목표가 아닌 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지표로 설정하고 연차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5쪽 종합 의견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감사위원장 유경자 위원님을 포함한 일곱분의 결산감사위원님이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 여부, 실제 수입 지출 및 관계 법령과 부합 여부, 예산 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관한 검토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 지침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장기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시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 검사 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집행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4건 11억 2,800만 원으로 일부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한 부분도 있으나 태풍, 폭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 활동 보상금 등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체로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금 결산안입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 관리 중인 기금은 8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69억 8,900만 원이고, 당일 연도 조성액은 111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186억 4,900만 원이 사용되어 당일 연도말 조정액은 394억 9,8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사용 내역은 자활 지원, 식품 위생관리 기타 보상금, 중소기업 육성 지원, 민간융자금, 재해예방시설 사업 시설비, 장수군 재정 안정화, 청년 발전 지원, 농산물 가격 안정 등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식품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활용도가 낮으므로 조성 목적대로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농산물 유통안정화 기금의 경우 군 재정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영계획의 수립과 자금 지출 등 기금 업무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보건사업과 보건행정팀장 박점숙입니다. 박애순 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결산 개요로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억 6,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9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600만 원, 지출액은 43억 7,600만 원,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 집행 잔액은 6,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 발생된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5개 보건지소 전기요금 및 난방 유류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11개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정화조 청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7,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2명이 4월과 7월에 사직함으로써 발생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2명이 4월과 7월에 사직함으로써 발생된 4대보험료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통합 건강증진 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6,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6명에 대한 시간외 및 연차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인력 운영, 인력 운영 및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1,1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공중보건의사 21명에 대한 진료활동 장려금 외 3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본경비, 월액 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사유는 16개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 23명에 대한 월액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 예비비지출상황, 다음 연도 이월상황,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의료지원과장 유보배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결산 개요입니다.8

세입은 예산현액 20억 9천만 원에 징수결정액 21억 8천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2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수납액 6만 2천 원은 12월 31일자 환자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5억 3,400만 원에 지출액 33억 9,300만 원이고 명시이월은 400만 원이며 보증금 반납금은 5,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221, 262쪽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세부 사업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의료운영지원에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2억 6,500만 원에 지출액 2억 5,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군비 800만 원으로 사유는 내과의사, 기간제 근로자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의약 지원,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 4천만 원, 지출액 2,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군비 잔액 800만 원입니다.

사유는 임산부 이송지원비 50명 지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현액 1,600만 원의 지출액 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8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과 군비 잔액 600만 원으로 건강관리 지원 37명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질병 예방활동 강화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의료 및 구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5,600만 원의 지출액 2억 9,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 5,9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800만 원과 군비 잔액 2천만 원으로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접종 실시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결핵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600만 원에 지출액 2,7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천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과 군비 잔액 500만 원으로 사유는 결핵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현액 4억 4,500만 원에 지출액 4억 2,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군비 잔액 1,500만 원으로 사유는 응급 의료인력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액 이체입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00만 원 이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취약계층 셋째 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빈대방제 대책사업 예산현액 400만 원, 명시이월액 400만 원으로 이월 사유는 4회 추경 종료 후 예산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현재 저희가 응급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지금 착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외래에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 의료지원과 지금 1명이 있고요. 보건지소에 1명.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진료하고 있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95년에 저희가 의료원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가 지금 현재 만성질환이 지금 많아서 저희가 내과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지금도 저희들이 신생아 부분에 있어서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현재 진안의료원은 분만은 아직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산부인과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그때 당시에 지소 진료소 수입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를 재무과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미처리로 남겨둔 상태였고, 그 후에 저희가 수납을 해서 다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서류상으로만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세밀하게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국가 예방접종 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접종비를 이제 외부에서 의원에서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해주잖아요. 접종비를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접종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하게 책정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렇죠! 이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산에 대해서.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보조금이어서요. 매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난방을 충실하게 절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민원인 위주로 이제 난방 유류를 지금 이렇게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환자들이 이제 없는 시간대에 직원들이 절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올해는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4월 말로 퇴직한 분 한 분 7월 말로 퇴직한 분 한 분이 있는데 2월에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인력이 이제 저희가 보통 전문인력들이 많으시잖아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된 상태였고 올해는 1월 초로 지금 다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제가 용역부터 그 업무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재정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에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인력 보충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수반되는 관리랄지 그리고 직원들이 3교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게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위탁을 했을 경우는 적어도 병상이 100병상 이상이 돼야만 저희가 위탁 조건이 되고 외부 기관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가장 도출될 것 같고 저희 관에서 그냥 운영을 하겠다 직원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이러면 한번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도의 방침은 그러니까 저희 권역으로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주가 이제 130병상 정도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양쪽에서 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무주 쪽에서 좀 양보를 해서 80병상 정도만 하시고 장수 쪽에 50병상 정도 만약에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좀 양보를 하시면 어쩌겠느냐 그렇게 조율이 돼가는 과정에서 무주 쪽에서는 이걸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100병상 이상이 돼야만 이게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130병상 이상으로 그렇게 건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치매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신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 자체를 신규로 건축하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기존의 요양병원을 만약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설 개선 부분에서 치매병원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저희가 국비를 한 10% 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아와서 병동이 예를 들어서 100병상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병상 정도 그렇게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비용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치매 단독으로도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는 이 병원 건립을 할 수는 없는 지금으로서 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료원은 지금 의원급 병원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라는 것은 24시간 환자를 케어를 하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성격이 달라서 저희도 의료원 안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의나 수혜를 위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병원 자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성과 부분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어떤 치매 중에서도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 관리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강화하고 어느 부분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저희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님! 가서 저희가 어떤 거를 지금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요구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다 있습니다. 그거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저희가 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우리 군에 맞게 예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복지부에서 내려주면 그 사업의 실적을 만약에 100건을 채워라 하면 100건을 달성해서 저희가 도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이 건강증진 사업 14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사업안에는 어떤 사업이 있냐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역량, 비만 예방, 구강보건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관리, 아토피, 천식, 그다음에 치매, 재활, 방문 관리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14개 사업 중에 저희 실정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해마다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건강 130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미비한 지표를 위주로 이제 그 사업을 설정해서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저희가 수요도 조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지표를 아까 저희가 발췌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저희 군이 어디가 취약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이 취약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뭘 선호하는지 가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걸 원하시는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쪽을 해드릴까요라고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증진 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안 됐고, 치매는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증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저희가 사후 평가를 다시 하고 그다음 해에 재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비한 부분을 다시 새 사업으로 발굴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종식이 3월 8월 아니 올해 완전 종식은 5월인가 했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코로나 의료비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국가예방접종이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고, 저희들이 또 지자체.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독감도 해당이 돼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대상포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대상은 지금 43% 정도 지금 현재 받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50%요. 50세이상.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요. 저희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 이장 회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일반 의원은 저희는 조금 연령이 조금 낮으신 분 맞는 거고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 이거는 저기 출산한 육아용품 구입비인데요. 그건 셋째 아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25만 원씩 주고 있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용품 유아용.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셋째 아는 힘들죠!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이 예산도 지금 남고 있는데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아니에요.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환자 감지기라는 게 있는데 그 기계가 보건지소 필수 장비가 아니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 수액을 투여하다가 쇼크가 일어났을 때 비상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좀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예.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저희가 53건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성공 건수가 10건 정도.

○ 의료지원과장 유보배

예.

○ 보건행정팀장 박점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보건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한테 좀 어떠한 의료적 수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월에 두 번씩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 두 분과 직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월에 두 마을 아니면 네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무료 진료 가서 그리고 혈압, 당뇨 그다음에 다른 홍보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박형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개요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결산개요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억 4,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4억 4,800만 원입니다.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8,300만 원이며, 지출은 120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7,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 원, 집행 잔액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정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 수입의 예산현액은 3,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천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3천만 원입니다.

이는 관사와 자원봉사센터 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 예산현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2,9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시스템학과 집행 잔액 정산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에 예산현액은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4,800만 원,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관사 입주자 포기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예산현액은 4,200만 원이며 징수액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4,200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는 예산현액은 3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6천5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보존 수입 등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현액은 3억 1,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2천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장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편의상 3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행정, 군정 및 대면 업무 수행 행사 운영비에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00만 원, 집행 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에 보험금 예산현액은 1,400만 원, 지출액은 1,100만 원, 집행 잔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내시 기준 1인당 7만 원에 해당되었으나, 계약 당시에 차등금이 생긴 사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에 예산 현행액은 1억 8,700만 원, 지출액은 1억 4,400만 원, 집행 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부금이 12월에 약 60% 이상 기부가 되었는데 답례품이 익년도 1월에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직원 후생복지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에 예산현액은 5,900만 원, 지출액은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공무원 퇴임 행사 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6억 6,700만 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액은 16억 1,800만 원, 집행 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는 복지포인트 집행 잔액과 단체보험 용역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의 예산 현행액은 4,800만 원, 지출액은 3,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이는 군정발전 기획 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 집행 잔액으로 당초 2박 3일의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실제 시찰 1박 2일이 축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사무관리비에 예산 현행액은 1억 4,200만 원, 지출액은 1억 3,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직 운영경비 집행 잔액 및 서무후생팀 급량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은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과 우표 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의 예산현액은 4,700만 원, 지출액 4,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육성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예산 현행액은 2억 1천만 원, 지출액은 1억 9,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하반기 교육 수요 감소에 따른 위탁 교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예비 예산현액은 2억 2천만 원,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천만 원으로 위에 것과 사유는 같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육성 평생교육기관 지원 행사 운영비에 예산현액은 5,700만 원, 지출액은 5천만 원, 집행 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는 재료비 등 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100만 원, 지출액은 700만 원이며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사유는 사무용품 구입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운영의 정보통신시설 관리 공공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억 1,400만 원, 지출액은 3억 1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이는 공공요금 납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구축 안정적인 노사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예산현액은 1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3,600만 원,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출산 휴직 기간제 근로자의 대체 인력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노사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에 예산현액은 3천만 원이며, 지출액은 2,700만 원, 집행 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는 직원 사기진작 등 청년들 취미클럽 지원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요.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행사 실비 지원금 1,500만 원을 감소하고 행사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통계목 변경이 가능하여 보다 원활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예산 전용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지원의 행사 운영비에 5,700만 원을 이체 하였고,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5,500만 원을 이체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도서관팀 업무가 평생교육팀 업무로 이설된 데 따른 이체 대응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감안하여 행사 운영비로 8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에서 이장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민과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수군 이장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청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변경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의 800만 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의 800만 원을 증액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에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민간 위탁비 선정을 위하여 용역을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공운영비의 175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에 175만 원을 증액하여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기술평가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상황은 없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군정 및 대면 업무 수행의 행사 운영비의 예산 연액 4천만 원 중 3,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가 다음 연도 1월 17일자에 행사 추진함에 따라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지원 시설비에 예산현액 1억 2,988만 원 중 1억 945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73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장기 노인복지관 내 평생학습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고향 사람 기금의 6억 4,219만 6천만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연도말 조성액도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전액 499억 1,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99억 1,6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8억 9,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33억 1,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0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 이월액은 3억이고, 사고 이월액 5억 6,2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9천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심사 범위와 세입·세출 결산안 내역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 36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300만 원 이상 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복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액 9천만 원 중 지출액은 7,8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지원 사업이 8월 31일자 종료에 따라서 사업량 대비 신청자가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2억 2,5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이며,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정액 사업량 100가구 중 93명의 지원을 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10억 2천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5,6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민에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44억 1천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3,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대비 예산 과다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에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지출액은 7,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 참여자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 11억 4천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7,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기초 지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전액 1억 6,5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5,5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천만 원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 장애 수당 차상위 지급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 전액 1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사업 모두 가 내시 및 수혜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 전액 1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예산 전액 1억 원 중 지출액은 8,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 예산현액은 8,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300만 원, 집행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신청 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 분과 중도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중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전액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2,3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액 4억 8천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4,9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상자 사업량 대비 신청액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에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전액 2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4,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자 대비 국비 사업량 초과 배정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예산현액은 4,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5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같은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6,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현액 2,200만 원 중 지출액은 1,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공무직 임금 동결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 또한 70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연 20만 원 바우처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8,500만 원 중 지출액은 7천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천만 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200만 원, 집행 잔액은 3,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심사 결과 부적합에 따른 3명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227억 5,500만 원 중 지출액은 225억 9,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5,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재산, 소득 등의 변동에 따른 급여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2억 7천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6,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수혜 대상자의 사망 전출 변동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험금 사업에 예산 전액은 2,100만 원 중 지출액 1,500만 원,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단체 가입에 따른 보험료 산출 단가 인하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예산 혈액은 7,400만 원 중 지출액은 6,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산서 경로당 지붕 보수공사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원사업 공공운영비에 예산현액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1,300만 원, 집행 잔액은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협약 체결과 와이파이 설치 시기가 8월 등으로 인해서 8월에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집행해야 할 금액을 아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서 경로당 신축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이며 지출액은 5억 8,900만 원, 집행 잔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경로당 식당 신축공사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화장 장려금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현액 6천만 원 중 지출액은 5,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전주 승화원과 이용 협약 체결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출액이 감소된 게 잔액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9,400만 원,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대비 이용률이 53% 감소됨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8억 5,900만 원 중 지출액은 8억 4,6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대상자 대비 이용률이 98.5%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은 1억 3천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4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수혜 대상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의 예산현액은 1억 2,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00만 원, 집행 잔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계노인복지관 소방설비공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보육서비스 증진 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 7,200만 원 중 지출액은 4,3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액 예산 전액 1억 2천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8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3회에서 5세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아동보호 및 권익 증진 사업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예산현액은 2억 300만 원 중 지출액 1억 4,900만 원, 집행 잔액은 5,400만 원 발생하였으며,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 사업에도 예산 전액은 1억 4,4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300만 원, 4,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2,900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예산현액 7억 3,800만 원 중 7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천만 원 남았습니다. 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이 또한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법정비 운영비 보조에 예산 증액은 5억이며, 지출액은 4억 9,200만 원, 집행 잔액은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 인건비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9,100만 원 중 지출액은 8,800만 원, 집행 잔액은 300만 원 발생하였는 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 지원액 예산 전액 4억 6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4,400만 원이고 집 행 잔액은 6,100만 원입니다.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지출액은 2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 또한 예산 가내시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사업 예산 현행 4천만 원 중 3,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일시 가정위탁보호비 집행 잔액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전액은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00만 원, 집행 잔액은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아동의 군입대 등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잔액분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800만 원, 지출액은 2,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 잔액 발생분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에서 2,500만 원을 감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이체 사항으로는 저출산 극복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00만 원을 의료지원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셋째 아이 산 출산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사업으로 의료지원과로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출 결제액은 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900만 원 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 결정액은 7,800만 원, 지출액은 7,400만 원이었으며, 지출 잔액은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 공히 전년도 도내시 확정에 따른 추진 계획을 2월 달까지 집행함에 따라서 긴급 난방비를 편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 시설비 사업에 예산액 3억 중 전체 3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 12월의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간주 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기간은 2024년도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 47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의 예산 현액 2천만 원 중 사고 이월액은 1,80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중 시설비 1억 2,900만 원 예산 현액 중 사고 이월액은 1억 100만 원이며,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감리비중 예산 전액 1,500만 원 중 사고 이월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사업 공히 2024년 1월 말까지 사업 기간 을 편성함에 따라 사고 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2,9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4억 2,9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장수 어린이집 설계 변경 및 공사 중지로 인한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은 2,6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4억 3,7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4억 3,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 또한 4억 4,7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700만 원 중 지출액은 4억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사유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비 및 의료비 예산 현액은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6,5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요양비 및 보조기기 지원 감소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전지출 일반 예비비 예산 잔액은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68페이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 전액 31억 9,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억 6,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5,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잔액은 89억 3,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81억 5,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8,800만 원이며, 명시 이월이 2천만 원, 사고이월이 4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8,1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심사 범위 세입 세출결산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 설명서 7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와 세부 사업 통계목별로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추진 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에 예산 잔액 3,100만 원, 지출 6,800만 원, 집행 잔액 300만 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모정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자체 사업예산 전액 11억 3,400만 원, 지출액 5억 8,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이 4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 1억 2,5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나온 것은 율평마을 회관 신축 사업 보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 전액은 5억 3,400만 원, 지출은 4억 6,700만 원, 집행 잔액 6,700만 원이며, 주거급여 대상자 중 소득 인정액 변동 등의 사유로 지급 금액이 변동되어서 발생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 융자금 예산 전액 2,300만 원 지출은 300만 원, 집행 잔액 2천만 원으로서 사업 물량 3동 중 2동이 신청자가 없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 다음 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비주거용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 전액 6,600만 원 지출은 3,700만 원, 집행 잔액은 2,800만 원을 써 빈집 정비 대상자 지원 완료 후 추가 신청이 없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액 1억 원 지출은 8,500만 원, 집행 잔액은 1,500만 원에서 빈집 정기 대상자 지원 완료 후에 추가 신청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민간 융자금 예산현액 8,400만 원 지출 300만 원 지출액 7,300만 원, 집행 잔액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현관 및 공공디자인, 농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무관리비 예산 전액 400만 원, 지출액 100만 원을 써 집행 잔액 300만 원으로서 경관위원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변경 사항으로서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통계 및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한 사유로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서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서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발생으로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한옥건축 지원사 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지원으로서 예산액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타 수정입니다. 명시이월 0원을 갖다가 2천만 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2천만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으며, 연도말 도비 지원으로서 보호받아서 다음 연도에 전액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입니다. 마을회관 및 운영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예산현액 11억 3,400만 원에서 지출은 5억 8,500만 원, 사고이월은 4억 2,400만 원에서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의존 재원 예산 전액이 1억 5천만 원, 지출액 1억 3천만 원, 사고이월 2천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되었으며, 농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 예산액 8천만 원, 지출액 5,600만 원, 사고이월 2,300만 원으로서 연구 용역 완료 미도래로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문화관광과장 강민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76쪽입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42억 7,400만 원이고, 이 중 징수결정액이 242억 8,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42억 6,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28억 1,400만 원이며, 이 중에 지출액은 180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3,4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7,700만 원, 집행 잔액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범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세부내역 중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천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천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천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시군 부담금으로 이 중에서 진안군은 23년도에 수납되었으나 무주군은 예산 부족으로 납부하지 못해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징수 결정을 24년 3월 21일 감액하였으며, 24년 1월 31일 재 부과하여 무주군이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보조금 반환 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6,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 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장안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보조금 정산 검사 후 23년 12월 28일에 부과한 것으로써 납입기한이 24년 1월 18일까지로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미수납이었으며, 24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미수납금 1천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을 위한 시군 부담금에 대하여 징수 결정 시에 예상 평가목 착오로 인한 것으로써 24년 1월 18일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통계목별 3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설비는 예산 현액 19억 6,400만 원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선금 1억 2천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 이월액을 포함하여 11억 7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군비분 집행 잔액이 각각 3억 7,3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절차 중 BF인증 절차가 지연되었고,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예산 초과로 인해서 규모 축소를 위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발주가 지연되어 22년에서 23년으로 이월된 예산 중 7억 4,695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수문화예술촌 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400만 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시설비 잔액 300만 원은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공사로서 홍설문을 교체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도 지정관리 시설비 잔액 4,500만 원은 권희문 가옥 등 6개소에 목재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인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잔액 5,100만 원은 타루비 주변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전경비요원 배치 및 활용 공무직 근로자 보수 잔액 800만 원은 장수향교 공무직 1명의 보수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잔액 1,200만 원은 장수향교 기간제 근로자 3명의 보수 및 보험료 납 부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잔액 500만 원은 고용산재보험료 기관 부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연구용역비 잔액 1,300만 원은 오매마을, 신전교회, 강원도 관찰사 왕지 등 국가등록 민속마을 지정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잔액 2,200만 원은 김성만 가옥 등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유산 보존관리, 가야문화유산 일반 사무관리비 잔액 500만 원은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 잔액 2,900만 원은 대적골 산북리 산성, 알봉, 호덕리, 고분군, 침령산성 등 가야유적 발굴조사와 학술용역 집행 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시설비 잔액 300만 원은 동촌리, 고분군 등 장수가야유적 정비사업 낙찰 차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 관광자원 홍보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기타 보상금 잔액 300만 원은 지원 요건을 갖춘 국내외 여행사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 구축 시설비 잔액 400만 원은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를 15개소를 하고 집행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공연 실시 기획공연 추진 행사 운영비 잔액 800만 원은 기획공연 4개를 추진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지역개발지원 장수 2천5감 힐링 투어패스 구축사업 시설비 잔액 6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 독서문화진흥 군립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900만 원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 잔액 700만 원도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보존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잔액 300만 원은 전북도에 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총 58건 중에 47건에 220억 5,600만 원을 행정지원과와 체육맑은물 사업소로 이체하여 감액하였고, 11건에 1억 3,800만 원을 체육맑은물 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체받았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장수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 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상환입니다. 먼저 명시 이월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 현액 77억 7,600만 원 중 34억 4,1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명시액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10억 원은 건축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실시설계 용역 변경 추진으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 2억 300만 원은 의암송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 정비 사업과 서안역 대방광불화음경 원고 보존처리 사업에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연도 내 용역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후백제문화권 협력구축사업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은 도 공모사업 선정과 교부 결정이 11월에 됨에 따라 시군비 부담금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2억 8,400만 원은 춘송리 고분군 발굴과 탑동마을 발굴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고,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학술대회 개최 예산으로 7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집행하고 2천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장수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2억 8,800만 원은 동촌리 고분군 침령산성 알봉 특별관리 및 유적 정비사업 등으로 2024년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시설비 명시이월액 9,900만 원은 사회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준공기관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야간 경관 시설조성 시설비 명시이월액 4억 2,700만 원은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사고이월입니다.

총 8건으로 예산 현액 75억 2,800만 원 중 38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7천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시설비 사고이월 1억 7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BF 인증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 지정관리 시설 및 사고이월액 4,100만 원은 장재영 가옥 등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비상 소화장치 등 설치 사업으로 도 설계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사고이월액 6,800만 원은 권인문 가옥 종합정비 계획과 미르감 석불좌상 삼성각 보수정비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 관리 연구용역비 사고이월 1,300만 원은 고신 왕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용역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아래 시설비 사고 이월액 2,200만 원은 만취정 보수 정비사업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가야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 동북권 발전사업 연구용역비 사고이월액 300만 원은 침령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아래 시설비 사고액 1억 5,500만 원은 삼고리 고분군 유적정비 공사 사업기관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액 5,800만 원은 관급자재 구입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처음 시행한 것이라서.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부터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기금들이 서너 개 있었는데 기초생활보장.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 집행할 수 있는 사유들이 지금 지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저희로서는 그렇게 그런다고 이거를 이렇게 떨어내기에도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기금의 목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전출하는 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있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거기까지는.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그때에 예산이 있었는데요. 마을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27년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안 그래도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후백제 용역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남원, 무진장 해서 4개 시군이 함께 후백제문화유산 전수조사를 좀 해보고자 도에다가 공모를 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게 이제 총사업은 8천만 원이에요. 도비가 4천.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도비가 4천이고 시군에서 각각 1천만 원씩을 부담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 11월인가 그때 늦게 결정이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래서 추경 정리가 못 된 것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근데 작년에요 연말에 지금 집행 잔액은 예산 감축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설계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이게 도비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고향사랑 기부금에 들어온.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이것이 세입으로 잡은.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기타 세입에서 1억 1,293만 원 정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산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은 세입으로 전혀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기부금이 세입.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6억 4천만 원을 잡았는데, 세외수입 통장을 경유를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한 분기별로나 1~2개월 그런 시차를 둬서 기금 통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금액들이 12월이 집중되다 보니까 12월에 들어온 금액을 세입 통장에서 기금으로 전환을 못하다 보니까 징수 수납한 금액은 남아 있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 통장으로 약 1억 얼마 정도가 이체가 된 상황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 기금이 기금 통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수납이 되면 되는데,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세외수입 통장을 경유를 해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이게 2022년도 사회복지 배달 건이 되겠습니다. 배달 건에 지금 부과가 되어 있는 과태료가 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직 그쪽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그쪽에 임시 이사회에서 이 법인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도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단시간 내에 아마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80%에 도비 10% 군비 10%에 재원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전년도에 집행액 대비해서 가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저희가 일정 부분을 증액해서 다시 요구를 하고 이 금액은 어차피 우리 군비 10%만 있으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거는 소득 재산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이고요. 1인 기준에서 소득액은 167만 1천 원 이하 총재산은 1억 3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800만 원 이하인 가구들이 주 소득자가 사망이라든지 중한 질병 또는 화재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 부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국도비 관련 사업들은 저희들이 가내시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비가 65%고요. 도비가 17.5% 군비 17.5%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모 급여를 받지 않고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저희들 대상 인원이 작년에는 7명 지원한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데 이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애들에 대한 지원책이거든요. 그러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게 선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수급자 자녀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녀들 딱 명기가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사업 유형들은 지금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 지원 대상도 다릅니다. 완전히.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예.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구비를 못 해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 민원과장 김홍열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계속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는데, LH 측에서 지금 사업이 조금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꾸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화하고 있고 상황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BF인증은 아직까지는 아직 일정도 안 잡혔고요. 지금 저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6월 중에는 원가심사 도에 받고 7월 중에는 지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F는 함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가설계 나왔을 때 6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든 또 예산 지금 부족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긴축 예산만 아니면 저희도 군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 기회에 더 잘 지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좀 축소가 된 점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검토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이건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는 57동을 갖다가 지금.

○ 민원과장 김홍열

거의 그 주인들인데요. 아니 이집 정비를 갖다가 자가 주인입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때는 대상자들이 희망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쪽 인천 쪽에 가는 것을 희망을 더 해가지고요. 그렇게 1박 2일이 됐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제주 갈 때는 2박 3일을 했는데 그쪽 부분은 1박 2일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맞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요즘에 좀 방향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가 아예 보편적인 복지 형태라면 그냥 주고 끝나는 형태가 많지만 각 제도들마다 선별 기준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장애인분들이 가지는 불만 요인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질 수 있게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이제 저희가 그 한도금 갖다가 하고 난 뒤에 계속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고 읍면 같은 데다 문서를 보내고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런가 그걸 갖다가 안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그래서 그런가?

○ 민원과장 김홍열

했는데 이것이 그 지원 사업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융자를 갖다가 무이자 융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갚아야 돼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갚을 걸 생각하니까는 안 된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저희가 계속 신청을 갖다가 하라고 읍.면에다가 이장회의라든가 하고 홍보를 하더라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된 것입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그런데 또 이것이 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 사람들이 신청을 갖다가 하는.

○ 민원과장 김홍열

근데 현재 이거 딱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아야.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침령산성 같은 경우는 사적 지정이 된 다음 그것도 작년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청이죠. 거기에서 종합 정비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국가 예산도 확보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제 국가 예산청 관계자들이 오셨을 때 지금 저희 우물이 총 3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1개가 발굴이 됐고, 아래에 2개 중에 한 군데가 3분의 1 정도만 발굴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물 조사도 아직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 조사도 더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점차 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 부분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당해연도 23년도 상반기분 1월에서 6월달까지의 보조금 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정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니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자발적으로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그렇죠! 위원장님도 작년 재경향우회 행사 때도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때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에게 감사패도 전달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지금 작년에 사과가 귀해가지고 그때 몇 건이 있어가지고 기부금 답례품 위원회 할 때,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민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안은 아직 마련은 못했지만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아직까지는 지금 지급이 안 돼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이 제도가 복지부 내에서도 내년도에 농림부에서 별도로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준비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하자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미용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일단은 이게 이제 도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0억 예산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여기에 도비가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돼 있는 돈이 반납금 중에 이 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도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사업비가 집행 잔액 불용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군비만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집을 짓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죠.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일단 군비는 어차피 저희가 집행을 안 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건 세워주셔야 되는 거고 도비 부분은 도에 저희도 이제 도비를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도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걸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도비 부분은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이제 총예산이 45억 중에 도비가 반절 군비가 반절이에요. 원래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아니 근데 이제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납을 하면, 어차피 이 사업은 45억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지금으로서는 군비로 보충을 해야 된다는 소리지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아니 지금 설계를 내긴 했는데 이제 계약하면 낙찰 차액이 생겨서 다행히.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도에서는 반납하라고 했어요.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자체를 아예 없애고 그냥 바우처 카드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수하고 산서 자료를 하나 요구를...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이용내력을.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이·미용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목욕 쿠폰?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단편적으로 답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조속하게...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저희가 번암면 같은 경우에 지금 미용업소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직하면.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박형목

한 명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중기 재정투자심사 전라북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국비 사업 지금 협의를 위해 가지고 사업 부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정평가나 기본계획은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그때는 타당성 용역 그래가지고 했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현재까지는 한 게 없고요. 이후에 남아있는 것이 기본계획하고.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지금 도청에 투자심사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청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예,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하고 있는 공사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 일정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예.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LH 지금 올라가는.

○ 민원과장 김홍열

아니 지금 그거 말고요.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그것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 민원과장 김홍열

그때부터 시작했더라도 저희가 LH 본사라든가 전북 그런데 쫓아다니고 하더라도.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그것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장계하고 장수, 아파트 짓고 난 후에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용률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 쪽에서 그 반응입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당연히 저희가 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 하는 대로.

○ 민원과장 김홍열

열심히 쫓아다니겠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 민원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그전까지는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야 역사문화유산 자원들도 많이 발굴이 되어서 조성하고 있고 정비하고 있고 누리파크에서도 작년에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에 저희가 이제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관광으로도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희가 가장 관광객을 유입시키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생활인구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경제 상권이라든가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관광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거기는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주민복지과 이현원

주민복지과 성역화 이전에요. 그쪽에 주차장 시설 부분들을 먼저 보완을 하려고 건설과 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계면으로 재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하고 지금 원활하게 지금 협상이 안 되는.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지금 다섯 군데 있는데 논개사당, 생가지, 역사관.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예, 그분들이요. 사전 예약도 받아가지고 단체분들 오시거나 그러면 사전에 접수받고 그분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강민채

저번에 추경에 인건비 좀 반영을 시켜.

○ 주민복지과장 이현원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깊게 마음속에 새기고, 잔액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