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제3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에 최우선 과제인 출산과 육아의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낮아질 때로 낮아진 출산율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OECD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의 출생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우리 장수군도 이대로 가면 인구 2만 명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전북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사망자 17,269명, 출생아 수 6,692명으로 인구 감소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2023년 사망자 323명, 출생아 수 63명으로 마을 곳곳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수 군민의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장려금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안합니다.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군은 첫째아이 500만 원부터 넷째아이 이상은 1,2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인근 김제시는 800만 원부터 최대 1,8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정책 등으로 해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하여 2023년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3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군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의문이 듭니다. 장수군도 파격적인 지원으로 군민들의 인식에 각인되어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첫째아이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출산 시 1,000만 원씩 더해 넷째아이 이상은 4,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효과가 없는 지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액을 증액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군의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의 중요성 인식과 산후조리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산후조리원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300만 원이 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산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세워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출산과 동시에 직면하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이미 군산시와 고창군, 인근 진안군 등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밀양, 나주, 포천 등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인근 정읍시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어렵겠지만 산후조리비라도 지원한다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군의 청정 자연을 이용한 숲 태교 교실을 제안합니다.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울시 금천구 등 여러 지자체의 다양한 숲 태교 정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숲 태교란 예비 부모가 숲속 산책과 명상 등을 통해 태아와 교감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산악지형인 우리 군의 이점을 활용하여 숲 태교 교실을 운영한다면 어떨까요? 장수 트레일빌리지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하여 우리 군만의 아름다운 숲길을 걸으며 몸의 변화와 일상으로 지친 예비 부모의 마음에 힐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숲 태교 교실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변화로 지친 예비 엄마들의 임신이 행복한 아이와의 동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넷째 우리 군에서 지원 중인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비 지원사업을 영유아의 진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산전 진찰과 분만 시 이송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건의료원에 소아청소년 전공의 공중보건의가 있으나 직군의 특성상 한시적이고 홍보가 미흡하여 많은 주민들이 인근 도시까지 나가는 현실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잔병치레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많은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영유아기의 병원 진료 시까지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면 어렵고 힘든 육아에 도움이 되어 여유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장난감 도서관 설립을 건의드립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장난감 도서관을 예로 보면 연회비 1만 원으로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장난감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의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주고 흥미가 떨어진 장난감을 기부받아 연회비로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하는 등 아이들이 즐거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영아기 육아용품 무상 대여 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쏟고 있으나 아이와 부모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장난감 도서관을 만들어 아이들의 연령에 맞는 장난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영유아들의 지능 발달과 감성 개발을 꾀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육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산후 우울증에 대하여 무겁게 생각하고 주기적인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출산 이송비 지원사업 신청 시 산후 우울증을 검사하고 있으나 길게는 1년까지 지속될 수 있는 산후 우울증에 대해 단발성의 확인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흔히 산모보단 아이의 건강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산모 우울증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장수군은 임산부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 지원으로 아이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건강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부담과 고통이 아닌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 가득 메워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유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1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5월 2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김남수 의원님, 이종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남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6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기간은 2024년 5월 21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과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의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신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안건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