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장수군 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장정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장수군의회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의정 수행기관 중 의원들이 발언한 5분 자유발언과 정책 제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3에 따르면 의원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 군정 현안,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 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발표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9대 장수군의회는 2022년 7월 개회부터 지금까지 1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는 장수군 정책에 대한 제안과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나 군정 질문과 달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의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되지 않고 한 번의 외침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지난 제34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한 장수군 치매용 공공 요양병원 건립 추진 필요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 공공 요양병원 설립에 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반영을 위한 집행부에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은 인근 시군에 비하여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대표 관광지에 부재로 인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본 의원이 제34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천천, 계북면 일원 특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개발을 제안하였고,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토대로 장수군 관광산업에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문화, 역사, 자원을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구체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장수군 의회는 매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통해 집행부에 사업 계획과 정책을 보고받고,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파악과 잘못된 부분에 시정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시 군정에 대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 또한 5분 자유발언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책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번 동일한 정책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훈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정책 제안들은 장수군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소중한 의견이자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장수군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제안은 매번 외면받아왔습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감시와 견제로 인한 갈등 관계라 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장수군 의회와 장수군의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조하고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라 생각합니다.

장수군의 변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부가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이 제시한 5분 자유발언들과 정책들의 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남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수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주요 내용, 예산 규모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 없이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6건에 4억 7,720만 원을 감액하고, 최종 감액 금액 4억 7,720만 원은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일반회계 4,243억 481만 5천 원, 특별회계 337억 5,379만 9천 원, 총 예산 규모 4,580억 5,861만 4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항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일정에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5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