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후에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유보배 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에 주무팀장님이 보고하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은숙 원무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강은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의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님입니다. 보건사업과 각종 23년도에 수상도 몇 가지 하시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사업비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의문스럽고 각 마을마다 치매 환자 현황 이런 거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 김남수 의원

치매 환자가 꼭 등록 어디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숨어있는 치매 환자들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또 일부러 일부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치매 환자 등록을 아예 안 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등록을 하는 순간 노인 일자리가 박탈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국비와 도비가 매칭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도 7억 6천이나 예산이 서 있어서 이런 예산을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관리 사업에 보면 지원 금액도 솔직히 많고 또 우리 장수군의 암 환자가 189명이고 희귀질환자가 4명이나 되는데 사업비는 3,89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189명이라는 암 환자를 또 희귀질환자까지 한 193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조금은 너무 과다하다 싶은데 예산이 이쪽으로 좀 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의료지원과 팀장님! 파상풍 예방접종 34%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홍보 부족 단순한 홍보 부족으로 치부해도 되겠습니까?

○ 김남수 의원

하여튼 그 군민들의 건강에 보탬되는 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든 뭐든 해서 이렇게 접종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14페이지, 모자보건 및 여성 어린이 건강지원사업 보면, 여기도 아까 보건사업과나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쪽에 65세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에 작년에 신청자 수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런 돈 갖다 여기다가 좀 못 붙이나요?

○ 김남수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

○ 김남수 의원

오늘 우리는 이제 맞아요. 그건 맞는데 우리 장수군에 결혼하는 사람도 적고 애기 낳는 사람도 적고 난임 부부도 적고 한데 이 예산 다 쓰긴 씁니까? 연간.

○ 김남수 의원

그래요.

○ 김남수 의원

지금 인공 무릎 관절 수술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올해 안에 수술할 것을 미리 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러겠지요.

○ 김남수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연말에 가서 수술할 사람들도 미리 신청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왜 그러냐면 순서를 사업비가 적어서 순서를 못 탔다 싶으니까 미리 신청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김남수 의원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으면 오바가 되면 연말까지 가면 엄청나게 오바 되겠네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관리 및 국가암 검진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응급헬기 인계점 이·착륙장 점검 2024년 5월 이렇게 씌여 있어요. 우리 장수군은 응급헬기 인계점 이·착륙장이 어디입니까?

○ 김남수 의원

체련공원에 그 헬기 날개가 안 부딪히나?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조금 좁은 것 같기는 한데 주차장 산서 초등학교도 행사할 때, 가보니까 좁은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섭 의원

이종섭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 그래도 그 제일 관심사인 치매 관리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 이종섭 의원

20쪽을 보면, 자살 예방 생존 쪽이 지금 현재 우울증 환자를 좀 선별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 우울증 환자를 혹시 몇 명 정도 이렇게 관리한 부분이 있어요?

○ 이종섭 의원

결국은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고 수습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증환자 선별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어렵기는 그런 부분이 좀.

○ 이종섭 의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자살 위험 환경개선사업에 농약 안전 보관함 50개 설치해 준다고 했어요. 이거는 마을 단위예요. 아니면 농가 단위에 어떤 사업 내용인가 싶어서요. 상자인지.

○ 이종섭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굉장히 적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수량이 저는 그래서 이게 마을 단위인지, 근데 농가 단위인데 더구나 이 농약 보관함은 어떻게 보면 전 농가가 다 필요하는 함일 수도 있어요.

○ 이종섭 의원

농가에?

○ 이종섭 의원

23쪽 보면 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관리 이거는 지금 장계 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이죠.

○ 이종섭 의원

이런 프로그램은 확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활력이 좀 잦아진 것 같아요. 노인 양반들 건강치료 부분은 지금 강사가 아홉 분이어서 하루에 마을이 몇 개인데 이렇게 돌아다니는가요?

○ 이종섭 의원

아홉 명이여 하니까

○ 이종섭 의원

48개 마을을 18회 한번 들어가면 18회.

○ 이종섭 의원

25쪽, 구강보건 사업에 지금 노인들 틀니는 그럼 여기서 직접 해주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 치과에 이렇게 연계해서.

○ 이종섭 의원

그러면 그 치과는 장수군 치과 내에서 하는가요?

○ 이종섭 의원

번암은요?

○ 이종섭 의원

번암은 장수로 하고 있고, 번암도 이쪽으로 해줘야지 남원 쪽으로 남원 쪽으로 거의 다 다니는데.

○ 이종섭 의원

참고로 좀 해주시고, 30쪽 공동 밥상 다 같이 이거를 보니까 장계면 경로당 21개하고 각 읍면 대표 경로당만 들어가 있어요.

○ 이종섭 의원

돈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드네요. 내년에는 이걸 좀 확대해서 각 읍면에 좀 큰 마을에 이렇게 해서 가령 뭐 한 2천만 원만 국비 세운다고 해도 한 면당 10개 이상씩은 하겠네요. 큰 돈 안 드는데 보니까.

○ 이종섭 의원

의료지원과장님! 11쪽 보시면 원활한 진료 지원을 지금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 이종섭 의원

지금 몇 명 정도 작년에 몇 명 정도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의료원에서.

○ 이종섭 의원

지금 그 암 검진 때문에 이렇게 좀 저조한가요?

○ 이종섭 의원

그게 지금 암 검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검진 장비는 다 갖춰져 있잖아요.

○ 이종섭 의원

지금 피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면 며칠 정도 걸려요?

○ 이종섭 의원

지금 코로나 검사소가 폐쇄가 완전히 됐던가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QT 검사에서 나오면 다시 진안이나 남원으로 이렇게 가서 검사 확진을 받아야 하네요. 그러나요? RAT.

○ 이종섭 의원

이게 PCR 검사를 안 하고도 확정은?

○ 이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정복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우리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이런 사업은 글쎄요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직 우리 장수에서는 이런 사고들은 많이 빈번하게 발생은 안 하잖아요.

○ 최한주 의원

그래서 이제 우리 장수 사회생활의 건전하고 명랑한 분위기 조성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 대상자 발굴이 쉬워요. 이거 지금 계속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 최한주 의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은 이대로 소요가 되죠! 거의.

○ 최한주 의원

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 최한주 의원

근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가요? 교육을 시키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래요.

○ 최한주 의원

좀 질문하기가 그런데 이런 예방 교육 대상자들한테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죠?

○ 최한주 의원

주로 이 예산은 어느 부분으로 써요? 물품을 지원하는가 아니면 교육비인가?

○ 최한주 의원

농약 보관함 이것은 조금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농약을 어디서 길에서 줍다든가 죽어서 자살하는 것은 없잖아요.

○ 최한주 의원

아니 모든 것 이렇게 잘 준비해주면 두면 좋은 거니까 뭐 구태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닌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보다 더 실효성이 있어요?

○ 최한주 의원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방문을 방문 횟수가 줄어요.

○ 최한주 의원

이제 이것을 하는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어르신들이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편리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거요.

○ 최한주 의원

물론 도움이 된다고 한 게 했겠죠. 그러면 지금 방문 횟수는 줄어들죠?

○ 최한주 의원

아니 사업은 같은데.

○ 최한주 의원

근데 추가가 되는데 방문이 방문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최한주 의원

그 게 비대면도 해당이 되죠. 이제 비대면이나 저희가 관리 방문하지 않는 거나 같잖아요.

○ 최한주 의원

어떤 면에서 그 대면으로 하고 대면으로 하는 것 또 방문하던 것들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제 전화로 하고 유선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 최한주 의원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 때문에 방문은 줄어 들어 버린다.

○ 최한주 의원

여러 가지 우울증 환자한테도 상담도 해주고 또 다른 혈당 측정이라든가 혈압 측정 이런 것들도 본인한테 지금 맡기는 거 아닌가요?

○ 최한주 의원

내용은 방문을 줄이고 디지털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 최한주 의원

그 자체는 방문은 줄어든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한테는 방문을 해서 말동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체크를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금 이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문의드린 거예요.

○ 최한주 의원

물론 일단 군이 다르다고 했지만, 이 자체는 방문이나 대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방문이나 대면을 해서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인 사업은 그러지 않는 사업이다. 이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냐 이런 말씀이에요.

○ 최한주 의원

그러죠! 그런 것을 그 어르신들이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찮다든가 또 방심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건강 체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때문에 대면이나 방문 이런 것은 이 사업 추진한다고 해서 그 핑계대고 그런 부분들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 최한주 의원

종전보다 더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우리 출산 장려금 부분 한번 지금 현재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첫째 아이가 낳으면 얼마든지 얼마나 주는 거죠?

○ 최한주 의원

둘째 아는.

○ 최한주 의원

우리는 첫째 아이 낳으면 총체적으로 주는 것은 500만 원이고, 둘째 아이는 700만 원이고 그렇죠?

○ 최한주 의원

셋째 아이는 천만 원이고 이웃 진안군은 어떻게 하는가 아신가요?

○ 최한주 의원

아니 신문에 났던데.

○ 최한주 의원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됐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혹시 잠깐 이종섭 의원님 질의 끝났어요. 김남수 의원님 끝나셨나요?

하십시오.

○ 최한주 의원

지금 지역 소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자체마다 또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겨우 500만 원, 700만 원, 천만 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진안만 해도 1억이 넘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에서는 1억을 대출해줘 가지고,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5천만 원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1억을 탕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셋째 아이가 낳으면 1억을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공약 사업이죠. 거기도 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비슷한 정책들 휴가를 강제적으로 쓰게 한다든가 상당한 출산에 대한 장려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은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 최한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주장하고 또 실무진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이 할 때 많은 얘기가 됐었어요. 물론 그런데 그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주변에 환경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물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장려금 1억 준다고 그래서 출산을 안 하려고 애기를 가져서 또 이렇게 출산하고 그런 경우는 쉬울까요? 그렇게 돈 때문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동안에 나눠서 주는 걸로 저희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는 태어나서부터 22세 대학 졸업 때까지 구간별로 정해서 1억을 나눠서 주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그러고 보니까 그 이튿날인가 본 게 지난해 1억이 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구나 나도 한 2억 정도로 주장을 할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근데 다른 지자체들이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해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지금 한다니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막 그쪽으로 싹 몰려갖고 그쪽에 경제가 그 지자체 경영이 도산되고 그러던 그 정도로 인구가 쏠리고 그러지 않아요. 출산이 그렇게 많이 돼서 그리고 단기간에 출산한 그 당시 해에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안 하면 우리는 뺏기잖아요. 이제 하면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니까 그냥 요리 가자 여기 있는 대로 하자 아니면 뭐 좋은 대로 가자 이렇게 하지만 그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자 이랬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으면 기왕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주민등록만 옮기고 도 외지에 살고 그런 것이 거의 현실이잖아요.그래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냐 실무진들에서 그런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우리가 출산 장려 쪽에는 신경들 안 쓰고 스마트팜이나 해서 청년 인구 유입하자 이런 얘기예요. 청년 인구 유입했는데 거기다 대고 출산장려금 더 주면 더 많이 몰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최한주 의원

개인적으로 하세요. 군수님하고 서로 협의한 사항도 아니니까 개인적인 생각에서...

○ 최한주 의원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낫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렇게 했지만 그걸 다시 인정하기도 사실은 주민등록 옮겼는데 여기 실거주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서로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저도 안 해야 되는데, 우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주는 데로 선호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공무원이나 의원이 그걸 공식화하기는 그래요. 자꾸 저한테 지금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 최한주 의원

이런 말씀은 안 쓰시는 게 낫고 다시 시작하세요. 생각하신 게 없어요.

○ 최한주 의원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살면서 그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마트에서도 사 먹고 뭐 이렇게 지역의 상권도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목적이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주민등록 이전했다가 이전해놓고 그것은 불가피하게 지금 설명 드리기 전에 왜 자꾸 그것을 정당화 같이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 최한주 의원

하시지 마시고 이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만합시다. 괜히 자꾸 말씀 나오니까 생각해서 그래 출산 장려 쪽에서도 장려금 지급에 대한 거 생각을 해보시고 건의를 하세요. 여러 다방면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생각해 보십사. 의료원 측에서도 인구 정책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몫을 하십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그 본 의원이 한 1년 이상 됐죠. 그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보건사업과 소관이죠?

○ 의장 장정복

맨발 걷기가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맨발을 걸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주로 이제 이용객들이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장계천변 쪽에 하나 시설을 설치를 하자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 과장님 바뀌기 전에 핑퐁 게임만 하다가 말아버려 뭐 이쪽으로 튕기고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도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시켜서 당연히 해야 마땅한데,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장계 쪽 천변 아주 좋은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추경이라도 미룰 사업이 아니니까 군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이런 걸 미루어서 쓰겠어요.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걸 시설 하나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이 이게 일정 부분 주기가 되면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검사기간을 일주일밖에 안 줘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로 출타를 한다든지, 장기간 부재중일 때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 그러면 또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성질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조례를 그 부분을 좀 유연하게 좀 고칠 필요가 있어요. 그 과에서 고칠까요? 아니면 제가 개정을 할까요?

○ 의장 장정복

그래요. 한 달 정도 여유를 줘야 여유를 가지고 검사를 할 텐데 타이트하게 일주일을 줘버리니까 놓친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 의장 장정복

그럼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암 환자하고 희귀질환자 관리 사업에 4천만 원이에요. 예산이 여기 보면 소아암 같은 경우에 한 명이면 끝나네, 3천만 원까지 다 주고 그러면 또 성인암도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대상은 거의 200명에 육박 하는데 정말 지원을 300만까지 준다고 한다면 10분 정도밖에 못 주는 이런 발런스가 맞지 않는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 의장 장정복

대상자가 많지 않은데 등록 관리 대상이 193명이네.

○ 의장 장정복

그 부분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 표 박스에 지금 성인암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

○ 의장 장정복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가능해요.

○ 의장 장정복

의료지원과 팀장님! 공중보건의사가 두 명이 지금 공백이에요. 두 명이 없어요.

○ 의장 장정복

4월에 두명이 전역을 하면, 그것이 다시 지원받지 못하고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 의장 장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가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겠어요.

○ 의장 장정복

다른 부분은 그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라서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9분 정회)

( 13시 29분 속개)

○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선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장호 농산유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수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정복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 의장 장정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처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 질의 시간은 10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 5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한주 의원

업무계획서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업무계획은 우리가 보고할 때,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사업 기간 사업비 이런 식으로 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야 지면상 우리가 보통 사업 사업명 하나 가지고 한 페이지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면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삽입을 하고 설명은 시간상 그건 줄이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걸 정보를 볼 분들은 그것은 따로 읽어보면 나오니까 세부 내용이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치령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이해를 돕고 굉장히 저탄소 에너지 그 부분까지 따로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계획서에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고 그래서 보고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다고 치하의 말씀 드립니다.

정책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올해 작년에 수급에 큰 차질이 없었어요?

○ 최한주 의원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소요 안 했다.

○ 최한주 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지상에 언론 보도들을 보고 보면 우리 필리핀 근로자들에 인권에 관계되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인력 송출을 금지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쪽 지자체하고 MOU 체결이라든가 이렇게 된 데가 있는가요?

○ 최한주 의원

그래서 필리핀 당국하고는 당국의 간섭이 필요 없다.

○ 최한주 의원

필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요.

○ 최한주 의원

알겠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서 토장 계량제가 지금 그 구역별로 면별로 이렇게 조정해서 지금 그 규산질 하고 두 가지, 석회하고.

○ 최한주 의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최한주 의원

그런데 우리가 걱정이 깨씨무늬병이 지금 신동진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동진이 최고 수확량이고 또 밥맛도 좋고 또 우리 장수군에서 벼를 판매하려면 신동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규산질이 깨씨무늬병이 발병이 덜 되게 하려면 규산질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을 좀 보충할 자원은 없어요?

○ 최한주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천면 외에 타 지역에 신동진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토양계량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 최한주 의원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최한주 의원

검토해 보고 그러다가 벼 이상 나오고 그러면 다 끝나버리잖아, 또 그거 빨리빨리 해야 하죠. 미리 토양 검증은 지금 해도 되죠.

○ 최한주 의원

깨씨무늬병 방제라든가 치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토양개량에 부분이 나왔길래 한번.

○ 최한주 의원

정책과장님! 그 농식품부 농촌협약 사업에서 이게 그전에 지금 면별로 하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아니라, 그전에 저쪽 장계면에 했던 거죠. 장계에 했던 그런 거하고 비슷한 사업이죠.

○ 최한주 의원

그래도 아니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고 장계하고 치중했던 사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부 타면에도 골고루 그런다고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발전성이 없이 또 이렇게 해질 수도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각 면별로 소외된 부분이 없이 다 공히 골고루 추진이 돼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라든가 또 시가지 형성 우리가 생활하는 데 다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 부분만 지금 한정 돼가지고, 이 사업이 공모할 거죠. 지금 공모를.

○ 최한주 의원

그러니까 공모 응모할 때 그런 전반적인 사업들을 좀 해서 각 면마다 주민들 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그 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가 물론 여러 사람들이 하면 그 어떤 의견을 집약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군민과의 대화 때라든가 그런 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해서 전 군이 각 면이 다 공히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그게 420억이니까 7개 면에 그냥 간단히 하면 그래도 몇 십 억씩 되겠네요.

○ 최한주 의원

가능하면 인근 면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권 유지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죠. 그래서 장계하고 계남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추진해도 되고 같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장계천을 이용해서 그 계남 쪽에서 오는 천변하고 저쪽 대곡리에서 내려오는 천변하고 이렇게 함유되는 그쪽에 정말 천변을 이용해서 생활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한번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한주 의원

그래도 이제 그게 도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건 다 지금 들어가지만 포함이 되던만요.

○ 최한주 의원

그 전부가 하여간 필요한 사업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반영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개방이 된 상태에서 응모를 하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최한주 의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수 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정책과장님!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농업인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맨 하단에 농촌 인력 중계센터 지원 2개소 1억 6천 이게 무슨 사업이죠?

○ 김남수 의원

농협에서요.

○ 김남수 의원

그 앞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그것도 장수농협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남수 의원

쪽 농협에서 한다. 이거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김남수 의원

확실히 파악한 거예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필리핀에서 뭐 근로자 송출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긴 해요.

○ 김남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서면 농촌 관광 정비 사업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 김남수 의원

이거 협업이 안 되면 이거 포기하십시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 김남수 의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재경 향우회 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 장수군에서 그 임대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거 있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줘서 이렇게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도 좀 봐서 그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그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민원과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우리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의 정책이 있다. 우리 장수에 또 그게 거기에 반해서 또 임대주택은 어디 천천에 빈집이 몇 개가 있고 또 어디가 있고,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귀농 또 고향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필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올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일종에 인구 늘리기에 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그 얘기를 해봅니다.

○ 김남수 의원

그게 그렇게 꼭 하셔서 정말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천천면에 근현대 유물을 한 2~3천 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천천에다가 근현대사 박물관이나 이런 걸 지으면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제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근현대사 박물관을 지으면 오히려 가야역사 박물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어렸을 때의 그런 향수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한번 해봅니다.

○ 김남수 의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힘 좀 써주십시오.

○ 김남수 의원

유통과장님! 우리 이제 공동 브랜드 장수가꿈 아까 그 설명해서 쟁점사항에서 조공법인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장수군 농산물 농축산물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장수가꿈으로 가야 맞는데 이게 이제 포장재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아니면 장수가꿈이라는 그 닉네임만 가도 되는가 이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과만 놓고 보면 우리 장수 사과 원예조합 박스가 그래도 최고 낫다 눈에도 팍팍 띄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남수 의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앞으로 몽골에 소고기도 늘어나고 할 판인데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요?

○ 김남수 의원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공용 복합 가공센터 운영 실적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 김남수 의원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SS 기나 고소 작업차 신청 대수가 엄청나게 더 기존 예산 선 거에 비해 많이 들어온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 김남수 의원

이거 하여튼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군수께서도 그 농기계 예산을 대폭 늘려주겠다고 했으니 하여튼 거의 한 70~80% 만족할 수 있게끔 추경에 대비 좀 하십시오.

○ 김남수 의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종섭 의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0쪽, 계남면 농촌 귀농귀촌 임시 거주시설 아직 입주가 안 되고 있네요.

○ 이종섭 의원

여기는 근데 10월 준공 준공이 10월 6월로 돼 있는데, 아직도 입주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좀 이런 부분들은 입주를 시공하면서부터 이렇게 모집하지 않나요? 완공을 시켜놓고 하나요?

○ 이종섭 의원

작가컴퍼니라는 이분들이 뭐를 하는 분들이에요?

○ 이종섭 의원

그리 크게 보면 삼남 농정하고 또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임시 거주시설 그분들이 사용하겠네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삼남 농정은 또 따로 저기가 돼야 되고요.

○ 이종섭 의원

이분들이 같이 삼남 농정하고 운영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 이종섭 의원

지금 당초에는 삼남 농장이 4동 여기가 2동에서 6가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이종섭 의원

6실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 이종섭 의원

방 하나씩 해가지고 쓰겠다. 이야기네요.

○ 이종섭 의원

그런 목적으로 이게 목적이 부합되지 않나요? 지금 이 귀농귀촌 취지와 또 그 삼남 농정하고 지금 뭐 어떻게든지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방만 채우면 된다는 논리밖에는 안 되는데 그럴 바에는 체험농장이라 이거 안 짓고 방 같은 것만 짓고, 했어야죠. 너무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비어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처음에 한 번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나면 계약 2년이고 하면 2년간 편하겠죠. 편하기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이종섭 의원

작가들 4명 와서 작가들 작가 활동을 하고 몇십억이 더 돼죠! 그것이 투자한 꼴이 돼버리잖아요. 결과로 보면 결국은 이게 삼남 농장하고 임시 거주시설은 참 가족이 올 수 있으면, 최대한 와서 인구 정책의 일환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작가들이 6실을 더 점유를 해버리면, 최소한 2년은 계약할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러면 2년간은 그낭 물론 편하겠죠 한 번에 딱 들어와 버리고 한 번에 계약 완료돼버리면 그렇지만 이 사업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 이종섭 의원

유통과장님! 12쪽 장수가꿈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 이종섭 의원

이런 부분이 혹여 박스 도용까지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유통 지금 여기 보면 유통시설 보수 유지 보수인데 수동 지게차 3대 이런 거 이제 수리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사준다는 얘기.

○ 이종섭 의원

근데 또다시 수동 지게차 3대는 뭐예요?

○ 이종섭 의원

계북.

○ 이종섭 의원

유지 관리해 준다는 뜻이에요.

○ 이종섭 의원

구입은 3천만 원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고,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금 금년에 2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이걸 보급 확대할 계획인가요?

○ 이종섭 의원

농협에서 해줄 때는 도로도 이렇게 가로질러서도 하고 토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서 그냥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 이종섭 의원

부지확보가 된 데에다가만, 만남의 광장 지금 관리 운영 체계, 여기 건물을 보면은, 식사할 때가 없어요. 간편식 판매장만 있어요.

○ 이종섭 의원

이거 간편식이잖아요. 이걸로 갖고 대용이 되나요? 식사를 만남의 광장이라는 타이틀에서 아니 번번한 식당 하나가 없다는 것은.

○ 이종섭 의원

지금도 100% 확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4월 20일 개장 예정인데 이것이 확정이 안 된.

○ 이종섭 의원

첫 단추가 중요하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 시간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그 생각 그건 추진 안 하고 계세요. 신규마을 조성 사업 그 부분은 아직 계획 안 세웠어요.

○ 최한주 의원

그쪽으로 했다고.

○ 최한주 의원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안 30호 정도 되면 야산이나 이런 게 개발을 하면 3만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택지하고 농지 해서 한 천 평 정도 1가구당 하면은 3만 평 되고 이제 도로 부지로 해서 한 1만 평 정도 하면 4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거 조성하는 데 비용해가지고 한 5만 원씩 치면 한 20억 정도 들어가요. 대략.

○ 최한주 의원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5억씩 해갖고,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배수로 5억 하고 그러면은 그 기타 한 5억 하고 아마 40억 정도면 한 30호가 그게 영농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부지하고, 택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0억이면 이걸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또 이걸 분양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한테 그러면 분양대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거기에 투자되는 돈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그동안에는 농지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이제 차차 재경 향우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각 면민들이 홍보해가지고 각 면에 한 마을씩 만들면 되지 않냐 이 40억이 그냥 투자된 게 아니라 나중에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분양 대금을 받으니까 얼마나 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마트팜 한 가구 할 비용이 25~6억 들어가요. 그것은 완전히 거기에 투자되지만 그것은 다시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고 임대료만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 스마트팜은 그래서 더 효율적이다. 그 지방 소멸 대응 방법에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 해 놓기 때문에 다 나중에 분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지역 활력타운 조성사업 계북에는 그걸로 하고 각 면에 마다 희망하는 면이 있으면 해서 주는 것이 좋다 드런 얘기입니다.

○ 최한주 의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 최한주 의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 따로 그전부터 본 의원이 주장했던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 얘기죠.

○ 최한주 의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계한 거 아니라니까 이것은 계북에는 이걸로 하시고 타면에는 6개 읍면에는 따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줘도 된다. 이게 군비로 해도 나중에 분양가가 분양을 하면서 돈을 바꿔주니까 도로 회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날아가는 돈이 아니니까 군 자체 자금으로 하더라도 1개 마을 만드는데 1개면에 40억 들여서 하는데 다시 30농가 한테, 팔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40억을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그걸 추진하자고 계속 그렇게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

○ 최한주 의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아까 말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뭐냐면 계남면 귀농귀촌 임시 주거시설 이것은 그 목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귀농귀촌을 이용한 임시 주거시설인데 장기적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최한주 의원

그러면 임시 주거시설을 어떻게 생각해요? 임시 주거한다. 임시 거기에서 사용한다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 최한주 의원

임시라는 기준으로 언제까지예요? 그게 나갈 때까지.

○ 최한주 의원

살아보고 한다. 그것은 모순이 있어요. 이 사실은 임시 주거시설을 하려면 귀농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집을 지을 동안이라든가 일단 부지가 선정돼가지고 그런 기관을 하는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낫겠지 이런 1년이니 2년이니 또 그러다 보면 1년도 넘어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최한주 의원

아까 2년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작가들한테 하는 거 그 얘기는 없었어요.

○ 최한주 의원

좌우지간 이것은 1년도 멀다. 왜 그러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인 없을 거다.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기준이 맞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오려고 나 귀농귀촌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준비하고 자기 주택이라든가 농지를 구입해서 완공할 때까지의 기간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늦어진다면 더 연장이 돼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한주 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김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남수 의원

지원과장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있어서 미리 배포한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은 이게 1단계와 2단계를 같이 쓰는 거죠.

○ 김남수 의원

2단계 사업은 또 공사를 따로 해야 한다고?

○ 김남수 의원

아니 1단계와 2단계가 붙어 있잖아요.

○ 김남수 의원

붙어 있는 데는 이 사업으로 커버를 하면 되잖아?

○ 김남수 의원

그걸 물어본 거요.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요?

○ 김남수 의원

하여튼 농기계 임대사업에 하는데 그 임대사업소 장비 구입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남수 의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서 하여튼 연말에 지역업체 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무주는 과수를 그 저기 뭐야 노지 스마트팜 사업으로 해서 무주 가보셨어요. 사과 사과밭에 파이프 세워서 비닐 씌워서 접었다 폈다 하게 해놓은 거.

○ 김남수 의원

그래요. 무주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장수도 모든 과수 분야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미리미리 좀 가서 보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남수 의원

꼭 연동형 하우스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위에만 덮어도 되니까 덮었다 열었다 하게.

○ 김남수 의원

그 부분을 해서 적극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묻겠어요. 우리 그 표고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 김남수 의원

지난번에 깨씨무늬병 방제 대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깨씨무늬병 제로화로 만들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남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정복

김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섭 의원

유통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면 최소 거기 들어가면 장수 한우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다랄지, 이런 저기가 돼야지 간편식 그냥 컵라면 먹고, 소시지 먹고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 이종섭 의원

아니 그런 것들이 어떤 즉석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데워서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이종섭 의원

식당 문제는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아니 여기에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들어가면 참 난 이게 답이 아니라고 보는데,

○ 이종섭 의원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혹시 손쉽게 매장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이종섭 의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 이종섭 의원

아니 이런 매장을 한다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 운영자라고 보면 기본적인 것이 식당이라고 봐요. 이런 매장이라고 보면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매장 용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는 더 잘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이종섭 의원

개인한테 주면 훨씬 더 잘 팔죠! 개인은 훨씬 더 마진을 100원 보는 것이 90원 보고라도 팔고 하는 것이 일반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장사 못 하잖아요. 내용적으로나 설명은 굉장히 좋고 참신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편리하게 자기들 운영 편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잡아가는데, 거기에 군이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오점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섭 의원

기술보급과장님! 23쪽 보면, 작년에 그래도 꽃에 대한 칭찬을 많이 좀 받고 그랬는데 지금 그래도 장수군에 꽃이 상당히 그 계절별로 많이 식재돼 있고,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특히 계남이나 이런 데 참 잘 식재돼 있고 그래서 좋았는데 지금 3회에서 2회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 이종섭 의원

너무나 꽃이 많아서 복잡하던가요?

○ 이종섭 의원

그러면 그 꽃 종류도 많이 바뀌겠네요.

○ 이종섭 의원

지금 22쪽 보면, 항공 방제 드론 3대 이건 신규 공급이에요. 계속 공급이에요?

○ 이종섭 의원

신규 보급을 좀 확대를 해줘야 되겠더라고.

○ 이종섭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정복

예,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한주 의원

유통과장님! 지금 우리 통합 마케팅 운영에서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유통 농축산물 유통을 거의 지금 도매시장에 의존하고 있죠?

○ 최한주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나 또 농협 유통이나 이런 그런대로 많이 나가야,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상품화 하다 보면 농가 수축가격이 올라가야 될 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정착이 안 되니까 지금 APC에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농가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농가들이 APC를 전량 이용하면서 힘을 장수 농축산물이 한 곳으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장계 농협에서 농협 유통을 통해서 많이 출하를 해 주니까 그 비율은 있는데 다른 과채류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유통업체 대형 유통업체로 많이 출하가 돼야 된다.

공판장 출하보다는요.

○ 최한주 의원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기금 품목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안심한다 이렇게 생각들 하지만 농가들도 상품화를 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품화해가지고 가격 지지를 받는 것부터 본인들이 더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한주 의원

농산물 수출 확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하고 농협마다 이렇게 배정을 하세요. 그래서 수출이 아직은 우리가 이제 물류비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수출을 많이 한다 생각하면 농가들이 또 자부심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농산물도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만남의 광장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개장 시기를 늦추더라도 거기 운영을 다양화를 하자 지금 빨간 건물 그거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별개입니다. 이게 별개로 군에서 그런 시설은 해줘야 된다. 지금 빨간 건물하고 계약한 데 거기가 공식 이름이 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는 2억 4,200만 원 민간위탁으로 끝나는 거죠.

○ 최한주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2억 4,200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지원 안하고요.

○ 최한주 의원

거기서 지원해달라면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 최한주 의원

그때 당초에 이렇게 승인이 났던 사항이니까.

○ 최한주 의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만남의 광장으로 부르기로 했잖아요. 근데 만남의 광장에 오면 장수 농축산물도 사 갈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해야 되고, 또 음식 코너도 최하 5~6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맛대로 와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 코너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레드푸드 복합센터 그 건물 3층짜리 건물에 음식 코너가 있다고 그래갖고 거기만 의존하면 안 되죠.

○ 최한주 의원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 거예요. 제가 흔히 자주 말씀드린 것이 제대로 한다면 건축물을 해야죠! 구축해야지 건축물을 그런데 건폐율 때문에 안 나오면 건폐율 때문에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면 가설 건축물이라도 해서 우리가 한누리 전당에 거기 사과 모양 덮은 그런 구조라도 테니스장 그런 구조라도 해서 영구적인 거의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은 건폐율 안 들어가잖아요.

○ 최한주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매장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계속 대답만 하시지 이 계획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 최한주 의원

그런 것을 군수님이 못 하게 해요?

○ 최한주 의원

그러면 왜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안 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녀요.

○ 최한주 의원

어느 지역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관문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려면 관문이 어설프게 해놔버리면 오히려 장수군 이미지를 버려 버리잖아요. 그 안에 새카만 건물은 뭔가요?

○ 최한주 의원

이게 구축물이 뭐예요?

○ 최한주 의원

그게 뭔 줄 알아요? 왕관인가 뭔가 모르잖아 봉화라고 써야죠. 봉화가 여기 있던 곳이다. 내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말 발굽 해놓은 것도 그것도 써 붙여야지 뭐요? 그게 안 그래 시커먼 거, 그리고 수분재 가면 주먹만 한 것 이게 뭐예요? 그런 것들을 써 놓아야지.

○ 최한주 의원

논란이 있는데도 또 그걸 또 만들어놨어. 왜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 최한주 의원

아니 준공이 된대도 그렇다니까요. 저 다리에다가 그거 편자 해놓고 그게 편자인가 뭔가 어떻게 알아요? 처음 해 보면 그러면 이건 이거는 가야 문화가 편자가 나온 비싼 곳이다. 이렇게 써 붙이던가 저 수분재도 주먹만 한 거 그것이 물을 가른다는 뜻에서 그런가 본데, 거기다 써 붙여야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들어야지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홍보를 해야지 돈만 들여가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제대로 홍보 효과가 얻는 것이 없어요. 얻는 것이 그렇게 좀 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씀이지 만남의 광장도 개장을 늦추세요. 그 개장을 뭐 하러 그것도 안 해놓고 하려고 그래요. 지나다니면서 나중에 과장님 욕되게 먹고 내가 계남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장수군 사람한테 조과장님이 그렇게 했다고.

○ 최한주 의원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다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다 한테 장수군민들한테 해갖고 저렇게 관문인데 저렇게 했다고 얘기할 때, 군수님이 시켰다고 그랬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군수님이 이 소리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군수님도 뭔가 생각을 해서 조과장님한테 해야지 뭐 조과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거여 뭐여 이게 지금 나 혼자 먹고살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관문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되겠어, 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거 준비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 최한주 의원

그 부분은 내가 임민규 과장님 할 때부터 수차례 지적했던 사항이고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음식 문화나 이런 매장을 갖출 것인가 안 갖출 것인가?

○ 최한주 의원

개장 전에 하겠어요.

○ 최한주 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첫 이미지 나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 딱 생각이 있었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딱 이렇게 하고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용케 피해 가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뭐요?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나요? 없어요? 최한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이어서 저도 좀 시간 좀 써야 되니까. 하셔요 하시는데,

○ 최한주 의원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관리실에다가 그때 그랬어요. 저온저장고 시설도 하자 과채류가 될 거니까 꼭 거기에서 저장을 며칠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그거 부족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예산만 해도 과다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하게 계상을 했는데, 뭐 예산 삭감됐다는데 이런 사업마다 책정되면 굉장히 많이씩 투자가 돼요.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다 과하게 해놓고 또 또 추가로 저온 저장시설 한다고 또 투자할까 싶어서 그때 본 의원이 관리실도 하고 그러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실만 넣었는데 관리실만 넣고 그 저온저장 시설은 안 넣었어요. 작업장이랑.

○ 최한주 의원

설계도 도면 나왔어요?

○ 최한주 의원

안 나왔는데 그 예산이 안 나온다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 최한주 의원

추정 근거가 있냐고요. 추정 근거가 있어서 저온저장 시설까지는 안 되겠다. 관리사까지는 되는데 근데 관리사는 그걸 하라고 그게 그때 했는데 왜 했어요? 그럼 그 예산은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스마트팜만 했다고 봐야지 그렇게 한다면.

○ 최한주 의원

그러니까 예산 충분하니까 거기다 저온 저장 시설 넣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그것도 아까운 돈 넣으려고 돈 없어가지고 다른 정책과에다 좀 주세요. 과장님 돈 없어가지고 신규마을 조성 사업 못한다고 그러니까 스마트팜은 겁나게 많은 돈이여 그거 한 가구 하는데 25억, 30억 들어가는 돈이요. 그건 사장돼 있어요. 임대료를 얼마나 받을란가 모르지만, 신규 조성 마을에서... 회수를 한다니까 분양하면 땅값 주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 최한주 의원

반값 농기계는 그 산정을 기준을 바꿨 더만요.

○ 최한주 의원

그러고 난 게 물론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런데 농사 많이 짓는다고 반값 농기계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임차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런 항목들을 넣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건 좀 낫게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지금 이상 기상대응 자체 증식 수정 벌 사업이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내가 말씀드렸던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은 사업비 이렇게 나왔으면 사업비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비를 갖고 지금 벌 관계 갖고 했다면 이 사업비가 3억 8,900만 원이 어디 어디에 쓰이나 그러면 벌통 구입에 얼마, 예를 들어 크게라도 벌 종자 대금이 벌 종자 사는 데 얼마? 먹이 벌 먹이 얼마? 이렇게라도 대략 이렇게 하고 뭐 관리비 얼마 또 직원을 채용한가요? 여기 직원은 따로 채용 안 하죠?

○ 최한주 의원

그럼 기간제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갖고 3억 8,900이 그냥 맞춰야 되잖아요?

○ 최한주 의원

아니 모든 부서에서 그런 우리 업무 보고이니까 그런 정도는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고, 미생물 생산하는데 광물질 이 물질도 좀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최한주 의원

광물질이 비싼가요?

○ 최한주 의원

수차례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 최한주 의원

한우 지방공사가 여기 군에서 지원하는 데인데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하는 거 갖다 쓰지도 않고 다른 데서 갖다 구입해서 써요. 또 축산과에서도 농협 부산 사료공장에서 광물질이 들어간 미생물 세제를 사용하는 구매해서 지금 지원해 줬잖아요. 보조해 주고, 그런 것들을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으면 기계를 더 증축 보완해서라도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낮지 않냐?

○ 최한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장정복

최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본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을 전에 한 번 30억을 너무 많으니 이게 다 소모가 안 되니까 예산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묶어 놓지 말고, 좀 줄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예산 심사할 때가 그때 한 삭감을 해서 한 번 그걸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 의장 장정복

근데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30억을 예산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게 다 소모되는 금액이 아니니 한 15억인가 20억까지고도 충분히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니까 충분히 20억 정도만도 충분하니까 해서 삭감을 해서 통과시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좀 남아 있었어, 사업비가 그때도 그런데 30억 다 소모됩니까? 1년에.

○ 의장 장정복

그래도 일반 예산이든 특별한 얘기든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한 군데, 모아 방치해 잡아놓으면, 일단 예산 확보를 확보하고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한 군데 잡아놓지 말고 다 소모하고 남을 금액인데 분명히 남잖아요. 이게 돈이 30억이.

○ 의장 장정복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한데 이렇게 묶어놓지 말라는 얘기죠. 예산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외국인 근로자 혹시 그 신청자를 사과하고, 토마토 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을 안 받나요? 다른 농가는 안 받는데.

○ 의장 장정복

항간에 사과하고 토마토만 농가만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서.

○ 의장 장정복

알겠어요. 그건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거지만 깨씨무늬병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토질상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과장님도 규산질 살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객토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 의장 장정복

그런데 객토가 없죠? 장수군에 거의 없어요.

○ 의장 장정복

그러니까 그래서 객토원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림과 들어왔을 때도 이게 토치장 허가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서 도저히 객토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협업을 해서 객토원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그 객토원을 못해서 깨씨무늬병...(청취불능)... 해서 쓰겠어요. 어디 그렇죠! 협업을 해서 한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봐 주세요.

○ 의장 장정복

장수원하고 농식품부하고 농촌협약 사업이 뭔가요?

○ 의장 장정복

국비를 이거 3~4개 읍면에 투자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농식품부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의장 장정복

이게 사업비가 428억 원이 7개 읍면 전체 푸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장수하고 장계면 2개소.

○ 의장 장정복

전체죠.

○ 의장 장정복

알겠습니다. 기초생활 거점 장기 2단계를 시행을 하는데 계북은 이 공모 안 하나요?

○ 의장 장정복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장계면 기초생활 좀 뒤편에 잔디밭 유휴 공간이 있어요. 거기 돌봄 프로그램을 돌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 조성해달라고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 의장 장정복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 말입니다. 이게 이제 공모사업인데, 이 수척마을 일원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요. 다 투입돼요.

○ 의장 장정복

그래요.

○ 의장 장정복

다른 지역도 이제 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취약계층이 비율이 높고, 또 노후세를 내수 주택 등이 주거 환경을 해치고 이런 지역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수군에.

○ 의장 장정복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면 매년 공모를 하셔야 하는데 매년.

○ 의장 장정복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마을이 이 사업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공모를 또 하셔야겠네.

○ 의장 장정복

그걸 계속 그냥 무한적으로 줘요?

○ 의장 장정복

매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 의장 장정복

용바우 체험 천천 이것 방문객 있어요?

○ 의장 장정복

끊임없이 여기다 투입을 해요. 예산을.

○ 의장 장정복

사고이월 돼가지고 지금 이번에 4억 5천이 사고이월이에요.

○ 의장 장정복

이거 참 정말 그런 형태의 사업체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게 성공한 곳이 한 곳이 있어 대한민국에 예 여기에 끊임없이 이제 돈 먹는 하마가 돼버렸는데 매년 운영비도 자체 소득 그게 안 생겨요. 수입이 발생이 안 돼,

○ 의장 장정복

그거 운영할 수 있으면 그 자체 벌어서 운영을 해야지.

○ 의장 장정복

거기 오면서 가면서 봐도 뭐 그 그 왕래하는 사람 거의 없더만 뭐 그게 흉물이다. 흉물.

○ 의장 장정복

그렇게나 많이 왔어요.

○ 의장 장정복

그거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 의장 장정복

보고를 쓰냐 말이지,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다 체크를 해요.

○ 의장 장정복

9,900만 원 소득이 올라왔어요.

○ 의장 장정복

정말로, 그럼 그걸로 운영하면 되겠네.

○ 의장 장정복

도비로 운영비는 도비로 다 도비예요?

○ 의장 장정복

군비도 있구먼.

○ 의장 장정복

군비가 얼마죠?

○ 의장 장정복

50%에 얼마요?

○ 의장 장정복

3,750이 아니라 37만 5천 원이라 해도 그렇죠! 계속 운영비를 자기 돈이 수입에서 발생되는데 왜 군비를 포함시켜 주냐는 말이지요.

○ 의장 장정복

전체 다 국비나 도비로 운영한다면 아무 얘기도 안 하겠어요. 뭐 군비 안 나가는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왜 꼭 매칭을 해서 내려 보내주면서 왜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게 만드냐 말이지 군에다가 이런데 계속 이러다 보면 언제 언제까지 내줄 거야 됐고요. 그 지역 활력타운 신규마을 조성 여기가 지금 계북에 돈사 매입한 그 부지입니까? 계북 활력타운 조성사업 신규마을 조성요. 계북면 최근에 돈사 매입한 그 부지냐고요. 거기에요.

○ 의장 장정복

그 축사 매각 한데요?

○ 의장 장정복

그 축사가 돈사 매립한 것은 잘하셨는데, 거기다가 뭘 조성하고 싶어도 앞에 축사가 가로막고 있어서 할 만한 거 있어도 그 축사를 매입을 하셔야 돼.

○ 의장 장정복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남면 귀농귀촌 임시 주거시설을 이 예산도 예산 승인도 이게 귀농귀촌 물론 아까 과장님이 귀촌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귀촌이 아니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두고 이것을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면서 앞에 체험장까지 다 만들고 그랬잖아요. 다 있잖아. 체험장까지 다 이래서 그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고 싶은 어떤 충동을 유발시켜서 단 한 명이라도 장수군에 유입을 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 의장 장정복

느닷없이 그렇게 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그래서도 사업 승인도 해줬는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사업 바꿔도 돼요.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뭐가 웹툰 작가들 여기 쓰는데 이 사람들 귀촌으로 봅니까?

뭘 귀촌으로 봐요. 그 사람들 늘 상시 상주를 해요. 여기서.

○ 의장 장정복

상주하는데 애당초 이 사람들이 텃밭도 농촌 살아보기 체험장도 활용을 해요?

○ 의장 장정복

이게 애시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인정할 거 인정하세요.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이것 또 주식회사입니까? 여기가 작가컴퍼니가.

○ 의장 장정복

알아요. 작가들 얘기도 녹화를 해오니까 장소를 오고 싶다. 그리고 와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니까 와서 주거시설이 없으니까 느닷없이 그거 준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와서 놓고 장수 쪽에 와서 활동하고 싶은데 주거시설이 없냐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 의장 장정복

여기서 주민등록을 다 이쪽으로 옮겼어요?

○ 의장 장정복

장수에서 거주를 한대요. 계속.

○ 의장 장정복

여기서 소설을 계속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잖아요. 거주시설을 만든 것이 그걸 거기서 농촌에 한번 살아 보면서 농촌의 실증을 몸소 체험을 하고 살고 싶다고 충동을 유발시켜서 장수군으로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시당초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장정복

몇 명이나 있어요?

○ 의장 장정복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 의장 장정복

주소지 옮기라고 해요.

○ 의장 장정복

알겠어요.

○ 의장 장정복

알겠어요.

○ 의장 장정복

알겠어요.

○ 의장 장정복

알겠어요. 매출이 100억이고 뭐 직원이 100명이고 200명이고 관심 없어요. 우리는 장수에 단 한 명 들어오는 게 중요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다 한다면 사업 포커스를 장수 인구 유입에 목적으로 삼고 하세요.

○ 의장 장정복

유통과장님! 전 호덕마을에 간이 집하장이 막 비가 오면 막 비가 내리쳐서.

○ 의장 장정복

예, 박스를.

○ 의장 장정복

그런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의장 장정복

만약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농산물 종목은 많이 있지만, 어느 정도면 운영할 수 있나요? 400억이 다 필요 없잖아요.

○ 의장 장정복

올해는 24년 조성액이 10억인데 현재 기금 조성액이 지금 100억 원이 조성되어 있구만.

○ 의장 장정복

110억 내년에 10억 이거 또 조정할 거 아닙니까?

○ 의장 장정복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공약 사업이지만 농민들 앞에 가서 말하기는 좋죠. 내가 그 농산물 안정 기금 4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인기 발언이지 뭐여? 그게 근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교부세가 하도 정치를 잘하니까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지금 돈이 없잖아요. 추경하는데 추경 재원도 없다고 그러더만 살림만 못할 지경인데, 이런 곳에 한 곳에다가 이렇게 돈을 묶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비를 중요한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곳에 몽땅 묶어놔버리면 다른 사업 정작 다른 사업을 못 한다니까 그렇게 운영하지 말자는 얘기죠.

○ 의장 장정복

필요하면 충분히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묶어두지 말자는 얘기요.

제 얘기는.

○ 의장 장정복

시설원예 분야 현대화 사업에 이게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같은 것이 0.2ha 600평인가요? 600평인데 이게 4억 4천만 원인데 이거 한 명한테 지원해 주는 거요.

○ 의장 장정복

한 농가에다 4억 4천을 줘요.

○ 의장 장정복

600평 사업량에다가 4억 4천을 쏟아붓는다.

○ 의장 장정복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청년 스마트팜 이것도 보니까 1,200평 이것도 1 농가이구만 보니까 그다음에 그 공기 열 냉난방 시설 이것도 2개소인데 6억인데 3억씩 주고,

○ 의장 장정복

6억씩.

○ 의장 장정복

누가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아주 좋겠어요. 이렇게 막 몽땅 줘버리니까.

○ 의장 장정복

누가 누군가는 선택이 될 거 아닙니까? 누구인가는.

○ 의장 장정복

지원과장님!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성과입니까?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까? 주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 의장 장정복

하나씩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 지금 660억이 투입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님도 말씀하셨지만 1인당 2~30억씩 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모든 기금이나 예산을 다 여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이거 안정화 기금에서 빼낸 돈이죠? 안정과 기금에서 뺐죠!

○ 의장 장정복

인구 소멸 기금 안정화 기금에서 작년인가 얼마 사용했잖아요.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셨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동북권 발전사업까지 전부 다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 의장 장정복

모든 소멸 대응 기금 동북권 발전사업 등 모든 예산을 여기다 다 쏟아붓고 있어 660억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다 쏟아부어 맞추었구먼 숫자를... 여기에다가 겨우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는 48명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제 저번에는 4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원래 목적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포함되니 인구 유입을 위한 유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밝혔어요. 과장님이 말고 그 군수님이 그랬다니까. 근데 여기에 외인 외부 청년이 몇 명 아까 10명 온다고 그랬죠. 나머지 30명 이상은 전부 다 내부인들 선택받은 사람들 누가 선택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 받겠지, 그래놓고 500평 기준 주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보니까 봅시다. 임대 계약일로부터 임대일이 35개월간이야 3년, 3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이때 여기 그만둬야 돼. 다만 다만 소요가 없을 경우에 1년씩 해서 최장 6년을 더 해줘요. 그러면 6년을 아니 6년을 더 해주면 한 9년인가요? 그러면 아까 3년하고 기본 3년하고 6년 더 해주면 1년씩 해서 이것도 1년씩 해서.

○ 의장 장정복

최장 6년이니까 기존의 계약일로부터 35개월간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럼 3년 아닙니까? 이게 3년이죠! 최장 6년인데, 그 이후에는 1년씩 해줘 1년씩 만약에 내가 희망자가 있으면 4년 하다가 그만두고 5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둬야 해 중간에...

○ 의장 장정복

500평서 여기서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주로 토마토나 딸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겠지만, 500평에서 도대체 그 스마트팜에 나오는 그 작목들은 농산물들은 무슨 금태를 둘러서 나온다요. 무조건 비싼 거야 시세에 따라서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3년 동안에서 무슨 돈을 벌겠어요. 3년 동안 이거 봐봐요. 외부 청년이든 내부 청년이든 간에 이 시설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확보를 해야 돼 그러잖아요. 500평에서 1년에 얼마나 벌겠습니까? 토마토 딸기 해갖고, 3년 동안에 얼마나 벌겠어요? 하다가 3년 외부 청년이 와서 3년 했어요. 돈이 없어 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하는데 660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요. 3년 동안 이런 시설을 하는데 이게 성과에요. 3년 동안 임대해 주는데도 660억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사업을 공약사업이면 다 해야지 정말로 이 공약사업이면 답이 나오잖아요. 3년 동안 500평에서 3년 동안 뭔 돈을 버겠어요. 돈이 안 되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가도 이게 무슨 인구 유입이 정착할 수 있나 만드는 것이 인구 유입이지 여기다가 1인당 아까 나 산술적으로 계산 안 해봤는데 20억, 30억씩 주면서 말이여 총 사업비가 모든 예산을 갖다가 다 여기서 쑤셔박으면서 660억을 쑤셔박으면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이런 사업을 5천 평이건 10,000평 해도 돈 못 벌어요. 500평에서 먼 돈을 벌겠어요. 1년에.

○ 의장 장정복

방향이긴 하지만 봐봐요. 스마트팜으로 물론 비닐하우스보다 100배 낫죠! 좋기야 좋지 근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쑤셔 박아놓고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하면서 500평 줘, 1인당 500평 떼줬는데 500평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여기다가 토마토가 됐든 딸기가 됐든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토마토를 쳐서 토마토 가격이 그 해에 아주 그냥 하늘로 치솟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에 정착할 수 있는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무슨 놈의 인구 유입이 됩니까? 인구 유입이 되기는.

○ 의장 장정복

과장님! 500평에서 토마토 한 박스에 5만 원씩 한다고 합시다. 아주 고가로 해서 몇 박스나 나올 것 같아요. 500평에서 몇 박스나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500평에서 무슨 돈을 버는데 3년 동안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뭔 돈을 벌겠냐 말이야 돈을 번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물론 먹고 살겠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돈을 벌어서 외부 청년들이 와서 장수에 정착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다른 농경지를 확보해서 내가 장수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구 유입이지 뭐예요? 이게 3년 살다가 이게 체험장이지 뭐지 3년 살다가 다시 나가려면 이런 사업들을 도대체가 기본계획도 없이.

○ 의장 장정복

변명하려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

○ 의장 장정복

아니 통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 자료에 35개월간 임대를 하잖아요. 35개월 임대를 해주는데 1년 단위로 소요가 없을 경우 입주 소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한 번씩 더 연장해주잖아요. 그 최장 6년까지 해주는데 이거 다 써도 9년이에요. 9년 다 써도 이 기간을 다 써도 9년이라고요.

○ 의장 장정복

합쳐서 6년이요. 더 적어지네. 6년 동안에 무슨 놈의 돈을 벌겠어요? 이거 내가 유심히 살펴볼 테니까요. 정말 이건 이 사업은 제가 정말 내 사활을 걸고 볼 것입니다. 농군사관학교 운영하면서 이거 교육비 지원도 해주나요?

○ 의장 장정복

현장실사 나갈 경우에 점심을 사줘요. 돈을 줍니까?

○ 의장 장정복

일당도 주고 지원해 주고요.

○ 의장 장정복

교육비가 일당이잖아요. 돈을 자기 돈까지 쓰지 마세요. 자기 돈 같이 쓰지 말라고요. 동북권 임대형 수직농장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장정복

이걸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까 이게 50억인데 50억짜리 사업을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요?

○ 의장 장정복

일부분은 얼마예요? 예산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 의장 장정복

어떻게 제대로 된 제품을 구하는데 협상이라는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제품이 들어옵니까? 입찰을 붙여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넣는 것이지, 이게 지금 누구 주기 위한 사업 아니에요. 혹시 이게.

○ 의장 장정복

아니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 요건을 제시를 해서.

○ 의장 장정복

자격 요건을 제시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입찰을 붙여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오지.

○ 의장 장정복

협상에 의한 계약이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죠. 수직농장, 20m짜리 협상 계약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 의장 장정복

그것도 입찰을 붙여야지 왜 협상이라는 계약을 하시냐고, 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냐고요.

○ 의장 장정복

큰일이에요. 정말로 이거 지금 누구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놓고 지금 협상해서 계약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장정복

아 정말 큰일이구만! 이거... 누구를 사업자 선정해 놓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줄라고 하는 거 아니네요. 그건 복선이 깔려있지 않나는 얘기요. 내 얘기는.

○ 의장 장정복

그러면 입찰을 안 하고 굳이 입찰을 안 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해요. 입찰을 붙이면 되지.

○ 의장 장정복

재배 시설하고 LED를 대한민국에서 여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이 업체만 이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군데 될 거 아닙니까? 많을 거 아닙니까?

○ 의장 장정복

내가 필요한 어떤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계약을 계약에 충분히 충족시키는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붙이면 가격도 싸게 들어올 수 있고 제대로 된 제품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는데 20 몇 억이면 뭐 껌값입니까? 이게 이거 그냥 누구한테 그냥 협상해서 오케이 갖고 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 의장 장정복

내가 어떤 업체를 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이것도 아니 그거 입찰 제도를 놔두고 왜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래, 반값 농기계에 고소작업차 1인용 보수 자차를 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 의장 장정복

반값 농기계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포함이 안 되는 거요.

○ 의장 장정복

이거 지금 그 신청자는 많은데 탈락자가 많이 있죠?

○ 의장 장정복

그러니까 이런 수요를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써서 다 필요하니까 신청할 거 아닙니까? 자부담 50%인데 그 필요해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농기계가 필요한데 이런 데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가능하면 탈락자 수를 줄여주고 폭을 이런 것이 정말 그 농민들을 위한 일이지 막 한 군데다 몽땅 쑤셔 박은 것이 농민들을 위한 일입니까? 이게 선택받은...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 의장 장정복

농기계 사업단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친절하게 좀 해주시라고 그래요. 말이 많으니까.

○ 의장 장정복

기술보급과장님! 왜 소득작물팀장이 없어요?

○ 의장 장정복

사직했어요?

○ 의장 장정복

중요한 팀이구만 물론 이제 뭐 직원들이 다 애를 써서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 이런 것도 국장님... 행정지원과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팀장을 공석으로 놔두어서 쓰겠어요. 이런 건 해줘야지 국장이... 중요한 팀이구만, 소득작물팀인데, 팀장이 없어서 쓰겠어요. 얘기해서 바로 좀 출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 품목 우리가 지금 애플망고나 파파야나 이런 것들을 재배를 오래전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임상 성적이 나와 있는 아열대 식물 없어요?

○ 의장 장정복

전부 아열대 작목이 시험포 운영했던 것이 올해가 4년 차라고 올해가.. 임상 성적이 나오겠네요.

○ 의장 장정복

그래서 저번에 그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애플망고인가 그게 그 파타야가.

○ 의장 장정복

그것이 시설비가 엄청나게 투입될 것 같아서 현실적이지 못해서 우리가 노지 재배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노지 재배를 시험하고 있어요.

○ 의장 장정복

잘 안 돼요. 노지는?

○ 의장 장정복

또 한번 해보시지, 그래도 그게 뭐라고 하죠? 그 식재가 한 달 4월 5월 달이나 서리나 이런 것 다 피하고 식재를 해도 되잖아요.

○ 의장 장정복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호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와 답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각 부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